“AI 커닝, 들킨 건 소수일 뿐”…모든 시험이 의심받기 시작했다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한모(34)씨가 15일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한 가운데 AI 커닝 의혹이 각종 시험으로 번지고 있다. [사진 한씨 선임 변호사 유튜브 캡처]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였던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한모(34)씨가 15일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다른 전문 자격시험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하 실장은 특히 오는 19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법률대리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부연했다. 다만 법률대리인은 “비슷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장비 반입·사용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부정행위 논란은 지난 11일 한씨가 이례적으로 높은 성적을 직접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에서 97.5점을 받았다. 세법학개론·회계학개론·상법은 모두 100점이었다. 1차 시험 네 과목 160문제 가운데 한 문제만 틀린 셈이다. 특히 세법학개론은 1만6856명의 평균점수가 30.18점이었다. 한씨를 빼면 90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는 없었다.

한씨의 자수서를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 형법 제314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긴급회의 후 “한씨를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합격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AI기기 점검 전담 감독위원과 전파탐지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수습 세무사 실무교육에서 (부정 합격자를 거를) 새 평가시험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허탈감과 함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 세무사 수험생은 “시험의 공정성이 무너진 만큼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각종 시험을 둘러싸고 제기돼 온 AI 부정행위 의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법학적성시험(LEET) 도입 19년 만에 처음으로 전 영역 만점을 받은 이모씨는 과거 수능 성적과 비교해 이례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 의혹의 대상이 됐다.

김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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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관세사 시험도 수상” 못 믿는 수험생들

그는 2013학년도부터 다섯 차례 수능에 응시하며 한때 국어 영역에서 7등급을 받기도 했지만,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전 영역 1등급을 받아 올해 서울대 치의학과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확산되자 이씨는 “2027학년도 수능 국어를 실시간 라이브로 풀이하겠다”고 밝혔다.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연세대 미래캠퍼스 치위생학과 출신 합격자 3명이 나왔다는 사실도 온라인상에서 의혹을 불렀다. 세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과 출신인 데다 이들이 짧은 수험 기간에 1·2차 시험에 동시 합격하고 높은 성적을 거뒀다는 주장이 퍼지면서다. 이에 합격자 중 한 명은 수험생 커뮤니티에 “세 사람은 동기도, 동갑도 아니다”며 “2022년부터 공부를 시작했다”는 글과 함께 오답노트 사진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관세사 시험에서도 첫 응시 연도에 1·2차 시험을 모두 합격하는 이른바 ‘생동차’ 합격자가 급증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생동차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동차 합격자 수는 2024년 35명, 2025년 38명, 2026년 39명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감정평가사, 행정고시(국가직 5급), MDEET(의·치학 교육 입문검사) 등 여러 시험으로도 의혹이 번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 사례도 잇따르면서 의혹은 각종 시험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치러진 소방설비기사·정보처리기사·전기산업기사·가스기능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6건이 적발됐다.

금융투자분석사와 LEET 시험에서도 적발 사례가 나왔고, 토익(3명)·텝스(1명) 등 공인 어학시험과 대학 수시 논술, 중·고교 내신 시험에서도 AI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이 때문에 허술한 시험 감독 시스템과 AI 부정행위에 대한 제도 미비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직 7급 공무원 준비생인 20대 이모씨는 “이번에 적발 사례가 좀 나왔지만, 적발하지 못한 건 얼마나 많겠느냐”고 꼬집었다. 5급 공채 준비생인 20대 박모씨도 “국가 공인 시험은 개인의 역량을 대신 보증하는 절차인데,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건 주관 기관의 책임”이라며 “(AI를 사용하고도) 적절히 정답률을 조절하고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터넷에선 한씨처럼 감독관 눈을 피해 AI로 문제를 푸는 수법이 공유되고 있다. 한 소셜미디어(SNS) 이용자는 “절대 안 걸리는 방법”이라며 초소형 카메라(5만원)와 초소형 이어폰(1만원), 전류발생기(송신기·5만원)를 스마트폰에 연동해 5초마다 AI가 문제를 풀게 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부정행위에 쓰이는 장비도 수년 전부터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는 AI와 연결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한 ‘AI펜’도 등장했다. 손글씨를 즉시 디지털로 바꿔 외부 애플리케이션(앱)과 연동하는 기능을 갖춘 펜이다.

시험 주관 기관들은 AI 부정행위를 막겠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뚜렷한 세부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반입 금지 물품으로 AI 스마트 안경을 명시하고, 착용 적발 시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다음 해 응시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는 내년 수능에서야 보급될 전망이다. 전파탐지기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이라 현장 검증을 마친 뒤에야 도입할 수 있다. 스마트안경을 금지 기기로 명시하는 시행규칙 개정도 내년에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지난 8월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체계 고도화 TF’를 구성하고, 스마트안경을 식별하는 ‘AI 인스펙터’를 신설해 시험장에 투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차례 시험에 투입된 인원은 327명에 그쳤고, 소규모 시험장에서는 기존 감독위원이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AI 부정행위와 관련된 제도가 사실상 없고, 관련 장비 도입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AI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 위주로 출제 방식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찬 경희대 교육대학원 교수도 “수능이든, 자격증 시험이든 AI 등장 이전에 정해진 방식은 이제 변별력이 없다”며 “결과만이 아니라 답을 도출하기까지 사고 과정을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변민철.김정재.이아미.이규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