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일본, 핵무기 탑재 미국 함정 기항 허용으로 비핵 3원칙 흔들리나
12일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6년 말 개정을 앞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 ‘유사시 핵무기를 탑재한 미군 함정의 자국 항구 기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전후 일본 안보 정책의 상징이자 성역으로 여긴 ‘비핵 3원칙’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핵 탄두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을 실은 미국 해군의 핵추진 전략잠수함(SSBN). 미 해군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제시한 비핵 3원칙, 즉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국가의 핵심 안보 정책으로 유지했다. 특히, 셋째 원칙인 핵무기 반입 금지는 1971년과 1976년의 국회 결의에 담겨 일본의 비핵 정책을 뒷받침했다.
일본이 반세기 넘게 지킨 비핵 3원칙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배경엔 급변하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핵전력 증강과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일본 보수층과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존의 재래식 방위력만으로는 억지력에 한계가 있다는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정부는 ‘국가 방위를 위해 달리 수단이 없는 극단적인 비상사태’라는 단서를 달아, 유사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 발상이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다. 2010년 3월 17일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당시 외상은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미 핵 탑재 함정의 일시 기항 없이는 안보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권이 스스로 결정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자민당 내부에서도 핵무기 탑재 함정의 입항을 허용할 경우 인접국과의 관계에 새로운 긴장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향후 핵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미국 핵잠수함의 방문 가능성을 고려해,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을 놓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미 해군 사령관, 중국과 러시아 잠수함 전력 급격한 확장 경고
크리스 캐보너 미 태평양 함대 잠수함 사령관이 태평양 지역에서 적대 세력의 전력 개발과 활동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미 해군 잠수함 전력이 직면한 중대한 위협들을 강조했다. 네이벌 뉴스에 따르면, 캐보너 사령관은 미 해군 잠수함연맹 2026 연례 심포지엄에서 중국 해군과 러시아 해군의 잠수함 전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양 지역에서 급격하게 전력을 늘리고 있는 중국 해군의 해추진 전략잠수함(SSBN). 중국 정부
그는 093B형은 소음 감소 기술과 추진체계를 개선했으며, 24개의 수직발사관을 장착해 장거리 미사일 공격 능력까지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이 기존 잠수함을 지속해서 개량하고 새로운 설계를 신속하게 도입하는 방식으로 기술적 격차를 좁히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중국의 잠수함 확장은 양적 성장과 질적 다양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최근 신형 잠수함은 중국이 기존의 전통적 설계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수중 전력을 시험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미사일 탑재 능력과 같은 공격적 기능도 주목받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중국처럼 대규모 신조 계획을 펼치기보다는 기존 전력의 현대화와 핵심 전략 자산 운용에 초점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러시아 잠수함은 핵추진 전략잠수함과 순항미사일 탑재 능력 등을 바탕으로 태평양에서 여전히 중요한 변수다. 북한 역시 최근 탄도미사일 잠수함과 어뢰·추진체계 기술을 과시하면서 역내 수중 위협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 태평양 함대의 잠수함 사령관이 이런 경고를 내놓은 것은 미국이 수중 우세를 당연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미국은 기존 잠수함 전력의 유지와 현대화에 더해, 동맹국과의 공동 대잠전 훈련, 무인 수중 시스템, 장거리 정찰과 타격 능력 강화에 투자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③중국 공군, 전투기와 폭격기 등 통합 운용 시험하는 듯
군사 매체 아미 리코그니션은 미첼 항공우주연구소가 11월 11일 유튜브에 공개한 위성영상 분석을 인용하여, 중국 공군이 서부 사막 지역에서 J-20 스텔스 전투기와 H-6 폭격기를 포함한 대규모 항공 전력을 집결했다고 보도했다. 연구소는 중국 공군이 ‘홍검(Red Sword) 2026’으로 보이는 훈련을 통해 단순한 전투기 대규모 배치가 아니라, 여러 기지에 분산된 전투·폭격·지원 항공기를 하나의 작전 체계로 운용하는 능력을 시험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공군기지에 모여 있는 중국 공군 전투기와 수송기 등. 미첼 항공우주연구소 유튜브 캡쳐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중국 서부 11개 공군기지에 약 279대의 항공기가 노출 상태로 확인됐으며, 격납고에 숨겨진 기체까지 포함해 참가 규모는 300대를 넘을 수 있다. 평소 해당 기지들의 가시적 항공기 수가 약 80~100대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집결은 평상시의 약 3배 수준이다.
훈련은 10월 중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Y-20 수송기와 급유기가 10월 17~18일경 먼저 도착한 뒤, J-10·J-16·J-20 전투기, H-6 폭격기, KJ-500 조기경보통제기 등이 뒤따랐다. 지원 항공기가 전투기보다 먼저 배치된 순서는 대규모 원정 훈련을 위한 물류 기반을 먼저 구축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집결의 핵심은 개별 항공기의 성능이 아니라 ‘대규모 혼성 편대 운용’이다. J-20 스텔스 전투기, J-10·J-16 전투기, H-6 폭격기, KJ-500 조기경보통제기, Y-20 수송·급유기가 함께 훈련하면, 서로 다른 임무와 성능을 지닌 부대가 공통의 공중작전 계획 아래 움직이는 방식을 연습할 수 있다.
특히 급유기와 수송기의 존재는 중국 공군이 단기간의 대규모 전시가 아니라, 수 주에 걸친 지속 공중 작전을 상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유는 항공기의 체공시간과 작전 반경을 늘리고, 수송기는 인력·부품·장비를 여러 기지로 이동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미군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이 현대적 전투기를 대규모로 보유하는 것을 넘어, 이를 여러 기지에서 통합·지속 운용하는 조직적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데 있다. 잠재적 인도·태평양 분쟁에서 미군과 동맹국은 활주로, 연료, 정비, 통신, 지원 항공기가 모두 작동해야 임무를 지속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규모 항공작전 능력은 미군 기지의 생존성과 재생능력을 더욱 중요하게 만든다.
이철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