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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중간선거 이후 한미동맹 변수

Los Angeles

2026.11.15 17:30 2026.11.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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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웅 일사회 회장

박철웅 일사회 회장

지난 3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정치적 타격이며, 남은 임기 2년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제약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도 견제가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미주 한인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정당 간 승패가 아니다. 이번 정치적 변화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한미동맹은 거래가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국에 방위비 부담 확대와 자국 방위의 책임을 요구해 왔다. 대한민국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국방비 확대 등의 요구를 받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도 경제력에 걸맞은 국방력을 갖추고 동맹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미국의 안보 지원에 무임승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거래 관계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은 수많은 젊은이를 희생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켰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한미동맹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과 한미연합방위체계는 여전히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축이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을 견제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자국의 국익을 우선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정치 변화에 기대기보다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 정치권 전체가 인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북미 협상을 경계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현실에서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상징이나 정권의 성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한국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 미사일 방어, 지휘 통신 체계와 미국의 전략자산 및 전시 증원 전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군사적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전환을 서두른다면 한미 연합방위체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강력한 군사력으로 지켜져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후반기 대북정책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적 성과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이 핵은 포기하지 않은 채 핵실험 중단이나 미사일 발사 유예만 약속하고, 미국이 이를 성과로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 특히 한국을 배제한 미북 간 거래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한반도 안보 문제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과의 대화는 가능하지만 완전한 비핵화와 검증, 상호주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번 중간선거를 계기로 미주 한인사회도 역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 사회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동포다. 미국 정치는 바뀌어도 조국을 향한 애정과 관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폐허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성장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 위협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자유와 번영이 저절로 지켜질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했다고 한미동맹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한미동맹을 지키는 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며, 그것은 미주 한인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하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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