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소셜시큐리티 재정 개혁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방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다. 소셜시큐리티 신탁기금 역시 앞으로 6년 안에 재원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일정이 겹친다는 것은 의회가 연금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의미다.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의회에 입성하는 의원들이 향후 연금제도 개혁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는 생활비 부담이었다. 인플레이션은 특히 소셜연금에 크게 의존하는 고령층에는 특히 심각한 문제다.
연방 센서스국 산하 경제연구센터가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의 최소 13.7%는 가족 소득의 90% 이상을 소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소셜시큐리티 제도를 옹호하는 소셜시큐리티웍스의 낸시 알트먼 회장은 민주당이 앞으로 2년 동안 연금제도 강화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트먼 회장은 민주당이 연금 혜택 확대 법안을 표결해야 한다며 최고 부유층이 공정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해 소셜시큐리티의 장기적인 재정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연방 하원과 상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소셜시큐리티 개혁의 초점은 수령액 삭감보다는 세금 인상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소셜시큐리티 개혁의 구체적인 논의가 의회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재정 문제 해결 방안은 이미 제시된 상태다. 대표적인 방안은 소셜시큐리티 급여세 부과 대상 소득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 과세 대상 소득 상한선인 18만4500달러를 없애면 고소득자의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나 소셜시큐리티 재정에 추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이 방안은 민주당뿐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지지하고 있다.
과세 상한선 폐지에 대한 초당적 지지는 중간선거에 출마한 상원의원 후보들의 입장에서도 확인됐다. 경제·사회정책 연구기관 어번연구소의 조너선 슈워비시 조세 분야 선임연구원과 제인 스나이더 콕스 분석가의 조사에 따르면, 상원 후보 가운데 20명은 과세 상한선 인상이나 폐지를 지지했고 2명은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18명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명시적으로 반대한 후보는 단 한 명이었다.
현재 소셜시큐리티 급여세율은 12.4%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6.2%씩 부담한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더라도 소셜시큐리티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확실하다.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로미나 보치아 예산·사회보장정책 책임자는 소셜시큐리티 개혁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려면 60표가 필요하며 일부 의원들은 제도 변경을 지연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치아는 민주당 역시 2년 뒤 백악관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소셜시큐리티 개혁을 서두르지 않을 정치적 동인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