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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때 논란된 ‘숙박 갑질’ 막는다…예약 일방 취소 땐 2배 배상

중앙일보

2026.11.1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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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연이나 축제를 앞두고 숙박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숙박요금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 당시 일부 숙박업소가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객실을 비싼 값에 되팔았는데, 이런 ‘숙박 갑질’을 막기 위해 공정위는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 6월 13일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팬들이 타고온 버스가 공연장인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주경기장 주변에 주차 돼 있다. 송봉근 객원기자

지난 6월 13일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팬들이 타고온 버스가 공연장인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주경기장 주변에 주차 돼 있다. 송봉근 객원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축제나 공연, 체육행사가 열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 계획 발표 이후 숙박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환급하고 총 숙박요금의 200%를 배상해야 한다. 예컨대 20만원짜리 객실을 예약하면서 계약금 3만원을 냈다면 계약금 3만원을 돌려받고 별도로 40만원을 배상받는 방식이다.

배상액을 숙박요금의 2배로 높인 것은 일방적인 예약 취소로 소비자가 더 비싼 숙소를 구해야 하는 부담을 고려해서다.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숙박요금이 급등한 상황에서는 돌려받은 기존 계약금만으로는 비슷한 수준의 숙소를 구하기 어렵다.

숙박업소가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는 숙박시설 전체의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객실 하자 등으로 예약한 객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다만 객실에 문제가 있더라도 동급의 다른 객실이 없고, 해당 객실을 실제로 숙박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초과예약으로 객실을 제공하기 어려울 때도 초과예약 사실을 인지한 지 24시간 이내에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동급의 대체 숙박을 제공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보호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부품 단종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손해배상금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계약 유지와 해지 중 선택할 수 있다. 계약을 유지하면 미사용 기간의 사용료를 면제받고 동급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해지하면 손해배상금을 받고 사용 기간에 비례한 임대료를 정산한다.

열차 지연에 따른 배상 기준도 세분화된다. 현재는 열차가 60분 이상 지연되면 운임의 50%를 배상하지만, 앞으로는 90분 이상 지연되면 75%, 120분 이상 지연되면 전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요가·필라테스 업종에도 환급금 산정 방식과 위약금 한도 등을 담은 분쟁해결기준이 신설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 기준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다만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조정이 이뤄지는 등 실제 분쟁 해결에 활용된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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