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법관 격려금’ 3억2400만원 삭감…與 주도 의결
중앙일보
2026.11.15 23:29
2026.11.15 23:37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관 격려금 3억24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 등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대법원 등 소관 6개 기관의 2027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 심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법원 예산에서는 청소시설 공무직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28억274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대법관 격려금 3억2400만원을 삭감했다.
이를 포함해 대법원 예산은 전체적으로 120억3000만원 순증됐다.
앞서 감사원은 대법관 격려금과 관련해 법령상 근거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법무부 예산은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조치를 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에 140억7500만원을 증액했다.
신설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인건비와 운영비에는 99억88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783억4500만원이 증액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비 27억2900만원이 추가됐다.
헌법재판소와 법제처,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둘러싼 긴급 현안질의도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한 전 총리의 선고기일이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로 잡힌 점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에 엄정한 판단을 요구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재판 지연 문제를 거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상황에서 국민적 혼선이 발생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강행한 데 대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별도 브리핑을 열고 법원이 판단할 사안을 국회가 따져 묻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이 재판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법안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