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포드 주정부가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ASC)를 철거한 이후 이를 대체할 목적으로 일선 지자체에 배포한 교통 안전 표지판 [사진출처:Youtube @CTV News]
온타리오주 과속 단속 카메라 금지 1년…토론토 스쿨존서 제한속도 시속 16km 이상 초과 차량 380% 늘어
차우 토론토 시장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벌써 40명, 거리 훨씬 위험해져"…지난해 연간 사망자 39명 이미 넘어
파크사이드 드라이브 시속 60km 이상 과속 500% 증가…시 "간선도로 과속방지턱은 소방차·구급차 출동 막아 카메라 재도입 필요"
온타리오주 정부가 과속 단속 카메라를 금지한 지 1년이 지나면서 토론토의 도로가 눈에 띄게 위험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은 "자료를 보라, 과속이 400% 가까이 늘었다"며 "비전 제로(Vision Zero) 팀에 따르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 지금까지 4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토론토의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9명으로, 시가 비전 제로 정책을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적었다. 올해는 연말을 한 달 반 남긴 시점에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을 넘어섰다.
단속 중단 뒤 스쿨존 과속 380% 늘어…104곳 중 101곳서 속도 올라
토론토시는 2020년 1월 이동식 단속 카메라 50대로 자동 과속 단속(ASE)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설치 장소의 90% 이상이 학교 주변이었고, 2025년 초에는 고정식 24대를 포함해 150대까지 늘었다. 그러나 주정부는 2025년 10월 30일 '경쟁력 있는 경제 구축법'으로 불린 법안 56호를 찬성 69표, 반대 41표로 통과시켰고, 11월 14일부터 온타리오 전역에서 단속 카메라 운영이 중단됐다. 더그 포드 주총리는 단속 카메라가 "돈벌이 수단"이라며 운전자를 쥐어짠다고 비판했고, 카메라의 과속 억제 효과를 보여 준 연구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토론토시가 지난 6월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는 다른 결과를 보여 준다. 비교 가능한 스쿨존과 커뮤니티 안전구역 104곳 가운데 101곳에서 차량 속도가 올랐다. 제한속도를 시속 16km 이상 넘긴 차량은 380%, 11~15km 넘긴 차량은 270% 늘었다. 상승 폭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에서 특히 컸다. 같은 보고서에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여섯 달 동안 발생한 사망 사고는 25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의 20건보다 많았다.
파크사이드 과속 500% 증가…”간선도로엔 과속방지턱 못 놓아, 카메라 되살려야"
카메라가 사라진 뒤 토론토시 비전 제로 팀은 올해 보호 횡단보도 20곳 넘게 새로 만들고, 신호등 75곳에 보행자가 차량보다 먼저 출발하는 보행자 우선 신호를 설치했다. 그러나 차우 시장은 단속 카메라가 토론토가 가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간선도로부터 카메라를 다시 들여오자"며 "간선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놓을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소방차가 제 속도로 달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이 나면 소방관이, 응급 상황이면 구급차가 최대한 빨리 와야 하는데 간선도로 과속방지턱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차우 시장은 과거 단속 카메라 범칙금으로 충당하던 건널목 안전요원 인건비를 주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시에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카메라 대신 과속방지턱과 회전교차로, 표지판 개선 같은 교통 안정화 시설에 2억1천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토론토에서 가장 유명했던 단속 카메라가 있던 파크사이드 드라이브는 상황을 잘 보여 준다. 이 카메라는 7만 장 넘는 과속 딱지와 750만 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했고, 여러 차례 누군가에 의해 잘려 나가기도 했다. 시민단체 '세이프 파크사이드'는 카메라 철거 뒤 제한속도 시속 40km를 20km 이상 넘겨 달리는 차량이 500% 늘었다고 밝혔다. 파라즈 골리자데 공동대표는 "보도 폭이 시의 최소 기준에도 못 미쳐 아이들과 걸을 때면 숨을 죽이게 된다"며 "이런 상황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토론토 시민의 3분의 2, 광역토론토 주민의 10명 중 6명이 단속 카메라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단속 카메라를 둘러싼 논쟁은 이제 범칙금이 돈벌이인지를 넘어, 속도를 줄일 수단을 무엇으로 대신할지의 문제로 옮겨 가고 있다. 주정부가 내세운 과속방지턱과 회전교차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효과가 있지만, 버스와 긴급차량이 오가는 다차로 간선도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결국 간선도로에서는 도로 폭을 줄이는 재설계나 신호 체계 조정, 경찰 단속 강화 같은 대안을 함께 쓸 수밖에 없고, 이는 예산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시와 주정부가 학교 주변과 사고 다발 간선도로처럼 위험이 확인된 구간에 한해 카메라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범칙금 수입은 안전 시설과 안전요원 예산에만 쓰도록 법으로 묶는 방안을 논의한다면 '돈벌이' 비판과 안전 공백을 함께 줄일 수 있다. 노스욕과 영 스트리트 일대처럼 학교와 상가가 몰린 지역에 사는 한인 가정이라면, 당분간 등하굣길 보행 안전을 더 꼼꼼히 챙길 필요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