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AI(Artificial Intelligence∙인공지능) 없는 연구실은 상상하기 어렵다. AI는 신약 후보물질을 추려내고, 복잡한 회로 배치를 최적화하며, 수십 가지 제품 디자인 시안을 순식간에 쏟아낸다. 예전에는 연구자가 아이디어를 내고 컴퓨터로 검증했다면, 이제는 AI가 먼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연구자가 검토하는 일도 흔해졌다. 기술 개발의 순서가 바뀌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AI의 손을 거쳐 탄생한 결과물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면 특허증에 이름을 올릴 ‘진짜 발명자’는 누구일까?
미국 특허청(USPTO)은 2025년 11월 말 발표한 ‘AI 이용 발명의 발명자 판단에 관한 개정 지침’(Revised Inventorship Guidance for AI-Assisted Inventions)에서 이 질문에 대한 실무 기준을 분명히 정리했다.
지침에 따르면 AI 시스템은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자연인이 아니므로 발명자나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 생성형 AI를 비롯한 AI 시스템은 실험 장비나 소프트웨어, 연구 데이터베이스처럼 인간 발명자가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이다.
정리하면 AI의 도움을 받은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발명자는 오직 사람만 될 수 있다. AI 시스템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한 출원을 거절했던 2022년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Thaler v. Vidal)의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번 개정 지침은 2024년 2월에 내놓았던 기존 지침을 전면 철회했다. 과거 지침은 인간 공동발명자를 가릴 때 쓰는 이른 바 ‘판누(Pannu) 기준’을 가져와, AI와 협업한 인간이 발명에 ‘상당한 기여’를 했는지 따지게 했다. 새 지침은 이 틀을 버렸다. 애초에 AI는 사람이 아니므로 인간과 ‘공동발명’ 여부를 따질 대상조차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렇다면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착상’(conception)이다. 즉, 발명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형성했는지가 관건이다.
AI가 수천 개의 시안을 제시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누가 발명의 구체적인 해법을 착상했느냐는 점이다. 단순히 AI에 질문을 던지거나 제시된 결과를 검토하고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발명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연구자가 AI의 제안을 토대로 새로운 구조나 기술적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고안했다면 발명자가 될 수 있다.
결국 특허법이 인정하는 발명자는 AI에 명령을 내린 사람이 아니라, 발명의 핵심 아이디어를 착상한 사람이다. 이 원칙은 기술특허(Utility Patent)는 물론 디자인특허와 식물특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연구 현장과 기업 실무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AI를 활용했다는 사실 자체는 특허 등록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 연구원이 무엇을 고민하고 착상했는가’를 연구노트와 특허 명세서에 촘촘히 기록해 두는 일이다. 발명자를 잘못 기재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훗날 특허가 무효가 되거나 권리 행사에 발목을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필과 계산기에서 컴퓨터로, 컴퓨터에서 다시 인공지능으로. 발명의 도구는 끊임없이 진화해 왔지만, 특허법이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같다.”그 생각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공학박사 • 특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