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면제 조항 폐지, 해고 이력 기업 제한 등 절차 강화 내국인 채용 확대 유도…17일 관보 게재 후 60일간 의견 수렴
노동부(DOL)가 외국인 노동자의 영주권 스폰서십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했다. 블룸버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기업이 외국인 채용 전 미국 내 적격 내국인 노동자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절차를 한층 까다롭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채용 및 해고 과정에서 미국인 노동자의 기회와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개정안의 핵심은 취업이민 2순위(EB-2) 및 3순위(EB-3) 영주권 스폰서십을 위해 기업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승인(PERM)’ 프로그램의 기준 강화다. 기업은 외국인 고용이 미국인의 임금과 근로 조건을 해치지 않으며, 내국인 인력이 부족함을 증명해야 한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섯 가지다.
첫째, PERM 면제 직군 조항(Schedule A)의 전면 폐지다. 1965년 도입된 ‘Schedule A’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특정 과학·예술 분야 전문가 및 우수 교수 등 미국 내 해당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직종에 노동승인 절차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새 규정은 이 예외 조항을 없애 해당 직종도 일반 절차와 동일한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둘째, 미국 노동자 해고 이력 기업의 후원은 제한된다. 최근 2년 이내 ‘동일 혹은 유사 직종’에서 미국인 노동자를 해고한 이력이 있는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의 영주권 스폰서십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셋째, 채용 공고 기간이 연장된다.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는 구인 광고 의무 기간이 최소 90일(캘린더 기준)로 늘어난다. 만약 해당 기업이 지난 1년간 동일 직군 채용 시 관행적으로 90일보다 긴 기간 동안 공고를 냈다면, 그에 맞춰 더 긴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기존의 인쇄 매체 중심의 제한적인 채용 공고 방식을 폐기하고,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 공고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변경한다. 이는 최대한 많은 미국인 구직자에게 채용 기회를 노출하기 위한 조치다.
다섯째, 영주권 후원이 진행 중인 직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미국인 직원을 해고할 경우, 고용주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정부에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채용 시 가장 폭넓은 미국인 인재풀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입는 자국 노동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노동부 취업기반 이민제도 변경안은 17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정식으로 게재되며, 이후 60일간 대중의 서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