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연방관보를 통해 외국 수입신고인에 대해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공급망 보안 인증 요건을 적용하는 내용의 ‘외국 수입신고인 요건 강화’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개인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법인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외국 수입신고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새 규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서명한 ‘세관 단속 강화’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수입신고인과 외국 수입신고인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다. 개인이 미국 수입신고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인 영주권자여야 한다. 수입신고인(IOR)이란 미국으로 상품을 수입할 때 세관 신고, 관세 납부 및 수입 관련 법규 준수에 책임을 지는 개인이나 기업을 말한다. 한국 국적자라도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 수입신고인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국적자라도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으면 외국 수입신고인으로 분류된다.
법인의 경우 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미국에 소재한 기업이라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기업의 실질 소유권 51% 이상을 보유하면서 경영권을 지배해야 하며 ▶미국 내에 상당한 규모의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고 있어야 미국 수입신고인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한국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 미국 법인이라도 해당 부동산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외국 수입신고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본사를 둔 식품회사가 조지아주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산 식품을 수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지 법인의 지분을 한국 본사가 100% 보유하고 있고, 해당 법인이 미국 내 부동산 소유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외국 수입신고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외국 수입신고인으로 분류되면 CBP의 공급망 보안 프로그램인 CTPAT 인증을 직접 받거나, CTPAT 인증을 받은 면허 통관사를 이용해야 한다. CTPAT는 수입업체와 운송업체, 통관사 등이 미국 세관당국이 정한 공급망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일반 면허 통관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처리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외국 수입신고인을 대리하는 통관사의 CTPAT 인증 여부가 중요한 조건이 된다. 외국 수입신고인이 필요한 인증이나 통관사 이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입신고가 거부되거나 물품 반출이 지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