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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 차별 한국 조사해야”

Los Angeles

2026.11.16 17:55 2026.11.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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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정치 전략가, 민주당 의회 조사 확대 촉구
“미 기업은 한국서 제재, 한국 기업은 미서 혜택”
“공정위 과징금 20배”…FTA 위반 여부 검토 주장
미중간의 통상 문제를 주로 다루는 중국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회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원 소위원회 제공]

미중간의 통상 문제를 주로 다루는 중국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회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원 소위원회 제공]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는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면서 중국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유력지 칼럼을 통해 제기됐다.
 
LA타임스는 16일 외부 기고가 커트 바델라의 칼럼을 통해 해당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델라는 한때 민주당 전략가로 활동했으며, 공화당에서도 하원감독위원회 자문으로 일한 바 있다.  
 
해당 칼럼은 지난 11월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확보한 상황에서 하원 중국특별위원회(위원장 로 카나 ·민주)의 조사 범위를 미·중 관계뿐 아니라 한국의 미국 기업 규제 문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리콘밸리를 지역구로 둔 카나 위원장이 이러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기술기업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인 만큼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통상 문제를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칼럼은 미국이 한국 기업의 투자에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례로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 반도체 공장 건설과 관련해 최대 47억4500만 달러의 연방 지원을 받기로 했으며, 현대자동차그룹도 조지아주에 76억 달러 규모의 생산시설을 건설했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불균형적인 규제 환경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바델라의 주장이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구글과 쿠팡을 거론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 관련 경쟁 제한 행위에 약 1억7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 역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약 4억9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소개했다.
 
미국 정보통신산업협회(CCIA)와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연구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두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공정위가 미국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사업 규모를 고려할 때 한국 기업보다 4~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TIF 조사에서는 미국 기업의 평균 과징금이 약 2900만 달러로 한국 기업의 140만 달러보다 20배 이상 많았다. 외국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미국 기업 비중은 81%를 넘었지만 중국 기업은 1% 미만이었다.
 
칼럼은 이러한 수치가 국적에 따른 규제 차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징금 격차만으로 차별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면 위반 행위의 성격과 기업 규모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이 지난해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 원칙과 공정한 경쟁법 집행을 약속했지만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칼럼은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한국 공정위의 제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공평한 대우 원칙에 위배되는지 조사하고, 양국 간 비차별 약속을 구속력 있는 합의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델라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요구해 온 만큼, 미국 기업들도 한국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마무리했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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