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과 주정부가 의료 사기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지만, LA카운티 내 호스피스 사기 의심 정황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가주공공보건국(CDPH)은 지난 2022년 이후 규정 위반을 이유로 LA카운티 내 호스피스 업체 505곳의 면허를 취소했다. 이들 업체는 가주 전체 호스피스 면허 취소 건수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연방정부 역시 지난 4월 사기 의혹이 제기된 LA 지역 호스피스 업체 447곳과 재택 간호 기관 23곳의 메디케어 지급을 전격 중단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단속망을 비웃듯 관련 업계에서는 ‘간판 바꿔 달기’식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LA이스트는 현재 면허를 유지 중인 LA카운티 호스피스 업체 160곳 이상에서 과거 면허가 취소된 업체와 동일한 관리자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 등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가주 규정상 관리자는 원칙적으로 호스피스 업체 한 곳만 맡을 수 있지만, 100명이 넘는 관리자가 두 곳 이상의 업체에 중복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수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 자료에 따르면 LA카운티의 65세 이상 주민 10만 명당 메디케어 등록 호스피스 업체는 약 35곳으로, 전국 평균(약 9곳)의 4배에 달했다.
호스피스를 통한 의료 사기는 주로 말기 질환이 없는 환자를 호스피스에 등록하거나 환자 모르게 서비스를 신청한 뒤 메디케어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자 모집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는 사례도 있다.
UC샌프란시스코 보건정책연구소 부교수 로렌 헌트는 “메디케어는 환자가 호스피스에 등록된 기간에 따라 하루 단위로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장기 등록이 가능한 환자를 선호할 수 있다”며 “환자의 등록 기간이 길어질수록 업체의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호스피스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배경에는 주와 연방정부의 엇박자 감독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DPH가 호스피스 업체의 사기 정황을 적발해 면허를 취소하더라도, CMS가 관할하는 메디케어 청구 자격까지 직접 박탈할 권한은 없다. 더욱이 해당 자격이 실제로 해지됐는지 연방정부에 확인하는 사후 검증 절차마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렌지카운티와 LA한인타운을 중심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렌지 호스피스의 박남호 대표는 “LA카운티를 비롯한 남가주에서 호스피스 사기 관련 소식을 접할 때마다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환자들을 상대로 부정 수급을 저지른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