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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새 변곡점…투자요건 강화 속 인프라 프로젝트 비자 확대 논의

디지털 중앙

2026.11.16 23:32 2026.11.1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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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RITA 입법 초안 논의…고용창출 15명·투자기간 40개월 추진 // 국민이주㈜, 18·25일 수요 세미나, 22일 일요일 골든타임 세미나 개최
미국투자이민(EB-5) 제도가 2022년 대대적인 개편 이후 또 한 번의 변화 가능성을 맞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장기 연장과 투자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입법 논의가 시작되면서 향후 투자이민 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지 제공 : 국민이주㈜]

[이미지 제공 : 국민이주㈜]

미국 내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지난 12일 미국 상원 입법법률실이 작성한 'EB-5 Recommitment to Integrity and Transparency Act(RITA)' 초안이 공개됐다. 주요 내용은 현행 2027년 9월까지인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승인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투자자 1인당 고용창출 요건을 기존 10명에서 최대 15명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농촌지역은 12명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투자금 유지기간도 현행 최소 2년에서 40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선 배정하는 비자 비율은 기존 2%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미국의 공공 인프라 개발에 민간 투자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방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새로운 규정을 기존 투자자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현재 RITA는 정식 발의되지 않은 초기 논의 초안으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국민이주㈜ 김지영 대표는 "이번 개편 논의는 미국투자이민 제도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투자자와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며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지만 고용창출 요건과 투자기간이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자금 회수 구조를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자자들에게는 연말까지 예정된 제도 변화도 중요한 변수다. 오는 11월 30일 미국 이민국의 투자이민 청원 수수료 인상이 예정돼 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최소 투자금 조정도 예정돼 있다. 현행 고용촉진지역 및 적격 인프라 프로젝트의 최소 투자금은 80만 달러다.
 
김 대표는 "향후 제도 변화에 대한 전망도 중요하지만 투자자에게는 현재 적용되는 법률과 접수 시점이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영주권 취득 가능성과 투자금 상환 구조, 자금 출처 입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미국투자이민을 둘러싼 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이주는 오는 18일과 25일 '미국투자이민 수요 세미나'를 개최한다. 18일 오후 2시와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미국투자이민의 주요 제도 변화와 향후 전망, 영주권 신청 절차 및 투자 프로젝트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22일 일요일 오후 2시에는 '미국투자이민 골든타임 세미나'가 열린다. 평일 참석이 어려운 직장인과 전문직 종사자, 자녀의 미국 유학 및 장기 체류를 준비하는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연말 접수 전략과 투자이민의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특히 수수료 인상과 투자금 조정 등 변화하는 제도에 맞춰 신청 시기와 준비 절차를 종합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국민이주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정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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