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오스트리아·그리스·덴마크·네덜란드 등 유럽연합(EU) 5개국이 이민자들을 아프리카 르완다에 설치될 임시 수용 시설로 보내는 계획을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유럽 각국에서 선거를 앞두고 반(反)이민 정서가 확산하는 가운데 각국 정부가 이민 통제 의지를 부각하려는 행보다. 인권단체들은 이민자들을 학대와 인권 침해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유럽 5개국이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민자들을 르완다에 설치할 ‘송환 거점(임시 수용 시설)’으로 보내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르완다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크리스티안 슈토커 오스트리아 총리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등은 이날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번 계획은 판도를 바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불법 이민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르완다에 들어설 시범 시설은 늦어도 내년 중반에는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단순한 구금시설이라기보다 이민자를 일정 기간 수용하며 지원하는 복합 시설로 구상되고 있다. 개방형 수용·거주시설로 체류 허가를 받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각국 정부의 설명이다. 이들은 이곳에서 지내면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르완다에 정착하는 방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권리가 있는 제3국으로 가는 방안 중 선택해야 한다.
역외 수용 시설 설치는 그동안 EU 내 소수 의견에 머물렀다. 그러다 최근 유럽 전역에서 반이민 기조가 강경해지고 강경 우파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EU는 지난달 이민자 추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새 송환 규정을 승인했다. 추방 절차를 간소화하고 회원국들이 EU 역외에 수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로이터통신은 “여러 EU 회원국에서 선거가 다가오면서 중도 성향 정부들이 강경 우파 정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국제구조위원회(IRC)와 네덜란드 난민위원회 등 구호·노동조합·인권단체 47곳은 공동성명을 내고 유럽 5개국에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계획은 각국 정부가 사회 내 가장 소외된 집단 가운데 하나인 사람들에게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유럽 국가들이 제3국을 활용해 이민자를 송환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영국과 이탈리아 등도 자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를 줄이기 위해 제3국에 송환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본권 침해 논란과 법적 제약에 부딪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영국은 망명 신청자들을 르완다로 보내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2023년 영국 대법원이 해당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결국 폐기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 국가들이 추방한 이민자를 수용하겠다고 나선 르완다도 주목받고 있다. 르완다 측은 “이번 협력의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지만, 서방 국가와의 협력 강화가 금전적 이득 뿐만 아니라 적잖은 외교적 실익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