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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망·교통 인프라 건설, 부처 간 칸막이 허물어야”

중앙일보

2026.11.17 07:02 2026.11.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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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인프라 법제도 마련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대한토목학회]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인프라 법제도 마련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대한토목학회]

도로·철도·송전망 등 인프라를 부처별로 따로 계획하는 ‘칸막이’를 허물되, 기존 부처 간 예산·인허가 충돌을 최소화하도록 통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인프라 대전환을 위한 미래지향적 법제도 마련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대한토목학회와 국회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은 국가인프라기본법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용수·교통 인프라를 제때 공급하는 일이 중요해졌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사업 지연과 중복 투자가 발생하면서 통합 계획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중앙일보 8월 13일자 1면〉

지난 4월 여야 의원 36명이 공동 발의한 국가인프라기본법은 대통령 소속 국가인프라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처별 인프라 계획을 통합·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기존 제도와 충돌하거나 위원회가 ‘옥상옥’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본부장은 “국가인프라위원회는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기보다 부처 간 계획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승준 홍익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사업 결정 전 범정부 차원의 사전 심의·조정을 거치고, 실제 사업 준비 상황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은 강희업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좌장을 맡고 김형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영부원장, 박종배 대한전기학회 회장, 최재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안효성 중앙일보 기자 등이 참여했다.





남수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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