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부, 노동허가 규정 대폭 강화 발표 미국인 해고 기업 2년간 외국인 채용 제한 구인광고 최소 90일로...면제 직군도 폐지
노동허가증 이미지 사진. [출처 셔터스톡]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연방 노동부는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의 핵심 단계인 노동허가(PERM) 제도를 개편하는 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한 기업의 외국인 채용을 제한하고, 영주권 스폰서 기업의 미국인 우선 채용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17일 연방관보에 게재되며, 6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한 기업은 일정한 조건에서 최대 2년 동안 같은 직종이나 유사 직종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앞서 미국인 구직자를 모집하는 기간이 최소 90일로 늘어나고,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에 적용되던 특별면제 제도도 폐지될 예정이다.
가장 큰 특징은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한 기업에 대한 외국인 채용 제한 강화다. 현행 규정은 노동허가 신청 전 6개월 동안의 관련 해고 이력을 검토하지만 새 규정안은 이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다. 다만 모든 해고 기업의 외국인 채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제한 여부는 해고된 근로자의 직무, 근무 지역 및 규정에서 정한 적용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미국인 구직자를 모집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기업이 해당 직종에 대해 최소 90일 동안 구인활동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신문 중심의 기존 구인광고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웹사이트, 온라인 구인게시판, 소셜미디어, 취업박람회, 대학 채용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아울러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특정 직군에 적용해온 노동시장 검증 면제 제도인 ‘스케줄 A(Schedule A)’도 폐지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문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과학·예술 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일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일반적인 PERM 절차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 직종도 일반 절차와 동일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같은 개정안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한인 업체, 취업이민 영주권을 준비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조지아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미국인 근로자를 감원한 뒤 같은 직종의 한국인 직원에게 영주권을 스폰서 하려는 경우 새로운 해고 제한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또 한인 업체나 의료기관 등에서 외국인 직원의 영주권을 스폰서 하려면 강화된 구인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이미 취업비자(H-1B) 등으로 근무하면서 영주권 절차를 준비하는 외국인 직원들은 고용주의 해고 이력과 노동허가 신청 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PERM은 미국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이민 영주권을 스폰서할 때 거쳐야 하는 노동허가 절차다. 기업은 해당 직종에 적합한 미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으며, 외국인 채용이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인광고를 실시하고 지원자를 검토한 뒤 노동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한다. 노동허가가 승인되면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이민청원서(I-140)를 제출하는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