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다양성 연구비 삭감’에 제동 걸려
Los Angeles
2026.11.17 09:17
2026.11.17 10:17
보조금 취소는 표현의 자유 침해
UC 교수 6명 제기한 소송전 완승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연구라는 이유로 UC 대학의 연방 연구 보조금을 끊으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16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일방적인 보조금 취소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항소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국립인문학기금(NEH)과 국립과학재단(NSF)이 UC에 지원하는 약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연구비가 유지되게 됐다.
클라우디아 폴스키 UC버클리 교수는 이번 판결이 보건부와 교통부 등 다른 연방 부처에서 복원된 수억 달러 규모의 연구비를 지키는 데도 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UC 측은 “연구비 지원은 정치가 아닌 학문적 우수성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승리”라며 환영했다.
반면 D. 존 사우어 연방 법무차관은 “2024년에만 UC가 수령한 연방 보조금이 40억 달러가 넘는다”며 “이번 결정이 향후 정부의 정당한 예산 집행 권한을 제한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직후 불거졌다. 행정부가 DEI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연방 기관들은 연구 계획서에 ‘다양성’, ‘형평성’, ‘환경 정의’ 등의 단어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중단을 잇따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UCSF의 산불 연기 피해 연구, UC버클리의 마크 트웨인 저작 편집 사업, UCLA의 소셜미디어 정보 확산 연구 등 순수 학술·공익 목적의 연구 예산까지 줄줄이 끊겼다.
이에 반발한 UC 교수 6명은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법원은 정부가 입맛에 맞지 않는 표현을 억누르기 위해 예산을 차별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으며, 연방대법원이 정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