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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여성 표심 되돌릴까…與 ‘친밀관계폭력 방지법’ 논의 시동

중앙일보

2026.11.17 12:00 2026.11.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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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참석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손팻말을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참석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손팻말을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친밀관계폭력 방지법’ 등 관계성 범죄 처벌법안을 집중 논의했다. 관계성 범죄는 당사자 간 정서적·신체적·성적 교류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통상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등을 지칭한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의총에서 가정폭력처벌 특례법이 교제폭력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법 명칭까지 전부 개정하는 ‘친밀관계폭력 방지법’을 소개했다. 현행법(가정폭력처벌 특례법)에서는 전·현 배우자와 직계 가족을 가정 구성원으로 정의했지만, 개정안(친밀관계폭력 방지법)에서는 이를 교제 관계가 있었거나 지속적으로 사적 교류를 해온 관계까지 포괄해 ‘친밀관계’로 규정한 뒤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또 폭력 가해자의 접근 금지 구역을 현행 100m에서 2㎞로 확대하고,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는 특례도 포함했다.

지난 3일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의총에서 “법의 완성도를 위해서 논의를 좀 더 거치되, 최대한 늦지 않게 대안을 마련해 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발표된 법안 중 협의가 되는 것부터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에서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에서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의 내부 법안 논의는 지난달 성북구 15세 소녀 살인 사건을 비롯해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면서 급물살을 탔다.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도 지난 15일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계획을 브리핑하며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초안전사회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선 입법을 통해 2030 여성 표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9~13일 전국 유권자 2512명에게 실시한 무선(100%) 자동응답 조사에서 20·30대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28.4%를 기록했다. 민주당 여성 지지율은 전주(41.5%)에 비해 5.3%포인트 떨어진 36.2%로, 1년 전인 지난해 11월 13~14일(49.0%)에 비해선 12.8%포인트 낮아졌다. 민주당의 한 여성 의원은 “여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뒤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떠난 여성 지지층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선 관계성 범죄 해결에 강력히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다만 당 안팎에서는 법안 내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정안대로 법의 목적(가정폭력처벌법 1조)에 명시된 ‘가정의 평화와 유지’라는 내용이 없어지면, 이를 근거로 하는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 행사 등 이혼과 가정에 관한 민법 해석에까지 영향이 간다”며 “법 체계가 다 꼬일 수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은 시간을 들여 천천히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짚었다. 또한 “새 법이 규정하는 친밀 관계에 친구·동료까지 포괄될 수 있어 법 적용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쟁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성 범죄 근절특위 관계자도 “친구나 한번 만난 사이까지 한없이 처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며 “한국 사회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바꾸는 내용이라 법무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면 오히려 보복 우려로 인한 신고 위축과 피해자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시각도있다 .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면 피해자가 주체성을 갖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수사 절차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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