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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정부, 위기관리 능력 완전히 잃었다”…‘AI 내진 진단’ 촉구

중앙일보

2026.11.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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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이재명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정부는 위기를 감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었다”며 국가 핵심 제도 전반의 취약점을 점검하는 ‘AI 내진 진단’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18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기술은 대전환을 맞았는데, 국가의 제도와 관리·감독은 여전히 AI가 없던 시절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논란을 기술 발전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벌어진 ‘제도 지체’의 결과로 규정하며 “그 청구서를 지금 가장 선량하고 정직한 수험생들이 받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뒷북이라며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번에도 사고가 난 뒤에야 땜질에 나섰고, 시험을 코앞에 두고 내놓은 대책이 수험생 옷의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것”이라며 “AI는 21세기의 기술인데 국가의 대응은 여전히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오 시장은 지난해 가을 대학가에서 AI를 이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잇따랐고, 올해 초에는 고교 수행평가에서도 유사 사례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국가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동원해 부정행위를 했다고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초소형 카메라를 관리하는 법안이 10년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다가 폐기됐다”며 “국회 다수를 쥐고 국정을 운영해 온 민주당 거대 권력은 무엇을 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이, 국민의 삶을 지킬 법과 제도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이 정부는 위기를 감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AI에 따른 제도 불신이 시험을 넘어 채용·자격, 금융·행정, 선거 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범정부 AI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의 모든 핵심 제도에 ‘AI 내진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며 “서울시도 자체 시험과 채용, 행정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은화([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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