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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권혁, 주가 조작 라덕연…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중앙일보

2026.11.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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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톨게이트 합동단속에서 강남구청 관계자가 자동차세 영치금을 부과하고 있다. [뉴스1]

체납차량 톨게이트 합동단속에서 강남구청 관계자가 자동차세 영치금을 부과하고 있다. [뉴스1]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올해부터 공개 기준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면서 대상자가 전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9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97명 공개
임광현 국세청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활동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임 청장은 최고액 체납자인 '선박왕' 권혁 회장이 체납 후 15년 만에 체납액을 완납하기로 한 사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활동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임 청장은 최고액 체납자인 '선박왕' 권혁 회장이 체납 후 15년 만에 체납액을 완납하기로 한 사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지역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41명), 경기도(3644명), 인천시(810명) 등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52.2%를 차지했다. 지방세 개인 최고 체납자는 한때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76)이다. 권 회장은 지난달 국세청에 세금 납부 계획을 제출했지만, 아직 완납 전이라 이번 명단 맨 첫 줄에 여전히 이름이 올라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15년간 체납해 가산세까지 합해 체납액이 3938억원인 권 회장은 밀린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기로 했지만, 담보 제공에 대한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지방세는 미납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선박업체 시도상선의 권혁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박업체 시도상선의 권혁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체납 2위는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114억6400만원)다. 라 씨는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라씨가 교도소에 있어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은닉 재산이 있는지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자 ‘건축왕’이라 불린 남헌기씨(65)로 확인됐다. 체납액은 367억원이다.

법인 미납을 두고 보면, 취득세 292억원을 내지 않은 대구의 피플코리아투 주식회사가 지방세 최고 체납자였다. 기존 공개자를 포함한 전체 법인 순위에서는 2위다.

두 번째로 많은 체납자이자 서울시 소재 법인 중 체납 1위는 멜보인터내셔널이다. 261억원을 미납한 홍콩 회사 멜보인터내셔널은 권혁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상선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어 서울 소재 아이콘파운데이션이 지방소득세 134억4900만 원을 체납했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대표. [연합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대표. [연합뉴스]

압류·공매·가택수색 등 체납처분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축왕 전세사기범 남헌기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된 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이유정 인턴기자]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축왕 전세사기범 남헌기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된 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이유정 인턴기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올해는 1월 1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와 사전 안내를 거쳐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액 징수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체납자 A씨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법을 위반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 이행강제금 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정부가 체납자 명단 공개와 부동산 압류를 예고하자 그는 결국 9000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사전 공개 예고 덕분에 지방세 체납자 5607명이 67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794명이 256억원을 자진납부해 총 932억원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체납액 규모에 따른 행정제재도 추진한다.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관세청에 수입 물품 체납처분을 위탁하고, 3000만원 이상이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을 통한 감치 처분도 가능하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이 고액·상습 체납으로 인한 불공정에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세 정의”라며 “지방 세입 체납관리단 등 현장 중심의 징수 체계를 가동해 은닉 재산을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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