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5시간 제공 시 연 최대 65억불 경제효과 부모 취업 복귀·보육비 절감으로 소비 확대 기대
뉴욕시의 무상보육 확대가 가계 부담을 줄이고 부모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도와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높은 보육비 때문에 일을 그만두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부모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보육을 공공투자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싱크탱크 ‘5보로 연구소’와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주 35시간 무상보육 제공 시 뉴욕시에 연간 최대 65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뉴욕시 5개 보로의 5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2716명을 조사했으며, 최근 뉴욕시를 떠난 약 100가구도 포함했다.
보고서는 경제효과를 부모들의 경제활동 확대에 따른 41억 달러와 보육비 절약에 따른 추가 소비 효과 24억 달러로 나눴다. 가정에서 절약한 보육비가 주거·식료품·교통비 등으로 쓰이면 지역 사업체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세수 증가액이 아닌 고용·소득·소비 등에 따른 경제적 가치 추산이다.
무상보육은 특히 여성의 취업 복귀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일하지 않는 부모 가운데 22%는 무상보육이 제공되면 일하겠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95%가 여성이었다. 연구진은 약 3만 명의 부모가 노동시장에 복귀해 연간 16억 달러의 추가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현재 뉴욕시 가정의 자녀 1명당 연평균 보육 지출은 2만1000달러로 조사됐다. 연소득 5만 달러 미만 가정에서는 보육비가 소득의 3분의 1을 넘었고, 20만 달러 이상 가정에서도 13%를 차지했다.
출산·육아 이후 직장을 그만두거나 잃은 부모의 73%는 여성이었다. 이들 가운데 절반은 흑인 또는 히스패닉이었으며, 43%는 연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이었다. 보육 부담에 따른 고용 불안이 여성과 저소득층에 집중된 셈이다.
기업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보육 문제로 최근 3개월간 최소 하루를 결근했다고 답했다. 시간제 노동자들의 경우 연간 약 1090만 시간의 근로시간과 3억6000만 달러의 소득이 사라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뉴욕시는 올가을 2000명 규모로 2세 무상보육을 시작했다. 조란 맘다니 시장과 캐시 호컬 주지사가 보편적 보육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 보고서는 보육 지원이 가계뿐 아니라 기업의 인력 유지와 지역 소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