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디아 라만(사진) LA 시장 당선인의 주택 공급 확대 공약이 취임 후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라만은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건설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행정 인력난과 복잡한 인허가 구조라는 현실적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과 시의회 내 정치적 고립까지 겹쳐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라만의 공약은 주택 건설 승인 처리 기한을 강제하는 이른바 ‘샷 클록(Shot Clock)’ 제도다. 현행 토지 용도 규정에 부합하는 주택 개발은 60일 이내, 별도 심사가 필요한 사업은 120일 이내에 인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연간 주택 건설 규모를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주택난 해소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평가한다.
주택행동연합의 제시 즈윅 남가주 지역 담당자는 17일 스펙트럼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료주의를 걷어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집중한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약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만성적인 심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얽히고설킨 행정 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시정 사정에 정통한 LA시 관계자는 본지에 “캐런 배스 시장 역시 인허가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행정명령까지 발동했지만, 고질적인 인력난과 중첩된 행정 규제라는 한계를 넘지 못했다”며 “불필요한 서류 절차를 일부 없애더라도 담당 직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도면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은 병목 현상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물리적 한계는 그대로 둔 채 승인 기한만 숫자로 못 박는다고 해서 주택 건설 속도가 빨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LA시가 지난달 공개한 인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인허가 핵심 부서인 건축안전국(LADBS)과 도시계획국에서만 총 289개 직책이 공석으로 방치돼 있다. LA건축가협회도 최근 심사 인력 대폭 충원과 부서 간 중복 심사 해소, 담당자별 책임 강화 등 근본적인 행정 개혁 없이는 공약 이행이 어렵다는 내용의 정책 제안서를 내놓았다.
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은 걸림돌이다. 라만은 시의원 재직 당시 셔먼오크스 지역의 200가구 규모 저소득층 아파트 건립을 밀어붙였다가 거센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당시 주민들은 극심한 주차난과 주거환경 훼손 등을 우려하며 개발 계획에 반발했다.
배스 시장 역시 단독주택 밀집 지역 개발을 둘러싼 반발이 격화하자 결국 2023년 해당 지역을 개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한발 물러섰다.
이번 시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시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라만이 시의회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과제다. 라만은 2024년 대중교통 정류장 인근 일부 단독주택 지역에 저소득층 및 중산층 주택 건설을 확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시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큰 표차로 부결된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