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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자동차 굉음에 잠 설쳤다면"…

Toronto

2026.11.18 05:51 2026.11.1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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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불법 머플러·공회전 벌금 3배 넘게 올린다
한 정비소에서 트럭 배기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출처:Youtube @CJ Pony Parts]

한 정비소에서 트럭 배기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출처:Youtube @CJ Pony Parts]

 
포드 정부, 소음 유발 차량 벌금 인상 법안 오늘 상정…불법 머플러·공회전 굉음 최저 벌금 60달러→200달러
지자체 "시끄러운 차량 단속할 더 강한 수단 달라" 요구에 응답…반복 위반자 억제가 목표
사르카리아 교통부 장관 "소음이 동네 평온 깨고 응급 사이렌까지 가려"…오늘 오전 9시 공식 발표
 
온타리오 주정부가 엔진을 요란하게 공회전하거나 불법 머플러를 단 차량의 벌금을 크게 올린다. 680뉴스라디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포드 정부는 과도한 차량 소음을 일으키는 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높이는 법안을 상정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엔진을 불필요하게 공회전해 굉음을 내거나 불법 머플러를 단 운전자에게 물리는 최저 벌금이 현재 60달러에서 200달러로 오른다. 프라브미트 사르카리아 온타리오 교통부 장관은 18일 오전 9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시끄러운 차량을 단속할 더 강한 수단을 달라는 지자체들의 요구에 주정부가 응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속 근거는 있었지만 '솜방망이'…최저 벌금 3배 넘게 인상
 
온타리오 고속도로교통법(HTA)에는 이미 차량 소음을 단속할 근거가 있다. 법 제75조는 모든 차량에 제대로 작동하는 머플러를 달아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소음을 막도록 하고 있다. 머플러를 떼어 내거나 속을 비워 소리를 키우는 개조, 배기 우회 장치는 모두 금지된다. 운전자가 차량으로 불필요한 소음을 내는 것도 금지돼 있어, 경찰은 불법 배기 개조나 고의적인 공회전으로 소음을 일으키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처벌 수위였다. 최저 벌금이 60달러에 그치다 보니 수백, 수천 달러를 들여 배기 장치를 개조한 운전자들에게는 억제 효과가 크지 않았다. 주정부는 벌금을 올려 반복 위반자를 막고, 시끄러운 승용차와 트럭이 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르카리아 장관은 차량 소음이 주거지의 평온을 깨뜨릴 뿐 아니라 응급 차량의 사이렌 소리까지 묻어 버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혀 왔다.


토론토 '소음 카메라' 논의와 맞물려…벌금만으로 충분할까
 
이번 법안은 시끄러운 차량에 대한 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토론토에서는 늦은 밤 굉음을 내며 달리는 개조 차량과 오토바이가 꾸준히 민원의 대상이 돼 왔다. 지난 5월에는 토론토 시의회에 소음을 자동으로 측정해 시끄러운 차량에 범칙금을 매기는 '소음 카메라' 도입을 검토하자는 안건이 상정되기도 했다.
 
벌금 인상 보다 실제 효과는 단속이 얼마나 자주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 차량 소음은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소음 측정 기준이 모호하면 단속이 경찰관의 주관적 판단에 기대게 되는 한계도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도시는 소음 카메라처럼 객관적 수치로 위반을 판정하는 장비를 시범 도입하고 있다. 온타리오도 벌금 인상과 함께 측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가 자동 소음 단속 장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가 밀집한 토론토와 광역토론토(GTA) 주민들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 온 조치인 만큼, 법안의 세부 내용과 시행 시기에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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