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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엔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 기권…21년 지지 끝냈다

중앙일보

2026.11.18 08:21 2026.11.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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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명 표결을 요구한 뒤 기권했다. 유엔총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처음 채택한 2005년 이후 미국이 이를 지지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미국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검토를 담은 결의안 문구를 문제 삼았는데,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행태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발신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3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찬성했고, 북한, 중국, 러시아, 쿠바, 이란 등은 반대했다. 미국은 기권했다.

18일 오전(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뤄진 북한인권결의안 투표 결과. 오랜 관례를 깨고 표결을 요청한 미국은 기권했다. 유엔웹티비 캡처

18일 오전(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뤄진 북한인권결의안 투표 결과. 오랜 관례를 깨고 표결을 요청한 미국은 기권했다. 유엔웹티비 캡처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27개국 등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미국은 끝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이다.

이에 더해 미국은 표결까지 요구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왔다. 하지만 미국은 일부 문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관례를 깨고 표결을 요구한 뒤 기권했다.

의장은 처음에는 “기명투표 요청이 있었다”고만 밝혔다. 이에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느 나라가 표결을 요청했느냐”고 물었고, 의장이 “미국이 요청했다”고 답했다. 북한조차도 그간 결의안을 지지해 온 미국이 표결을 요구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는 게 골자다. 특히 지난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에서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 내린 것을 토대로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할 것을 검토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해 왔다.

미국이 문제 삼은 건 해당 문안이었다. 댄 네그리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담당 미국 대사는 “미국은 현 문안대로는 이 결의안을 지지할 수 없어 기권했다”며 “이번 협상과 다른 협상에서도 ICC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결의안에 대한 입장 변화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의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에서 계속되는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해 결의안이 표명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책임 규명, 독립적인 정보 접근을 위한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최근 ICC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문제삼으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9일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과 ICC 자체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어 이달 2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ICC 연례보고서에 관한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미국 대표는 결의안에 “재판소의 권한 범위를 확대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소들이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ICC 압박 불똥이 북한인권결의안까지 튄 셈이다.

미국이 노린 건 ICC라 해도 이로 인해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까지 한 건 그 자체로 갖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논리를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보다 앞세웠다는 뜻이자 참혹한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외면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ICC 회부를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별도 결의가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인 안보리에서 이를 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크지는 않다. 다만 이런 문안을 결의안에 지속적으로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다. ICC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은 반인도범죄 등 재판소 관할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엔 차원에서 통과되는 북한인권결의안은 언제라도 김정은의 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게 이번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핵화 목표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정은을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 북한 내 인권 상황까지 외면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미국이 언제든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권 문제에도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뜻이 될 수 있다.

회의장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진 데 대한 유감이 나왔다. 일본 대표는 표결에 앞서 “10년간 이어진 이 결의안의 합의 채택이 깨진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영국 대표도 표결이 요청된 데 유감을 표하고 모든 회원국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올해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의 문안 간소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 14페이지에서 7페이지로 분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거나 축약했다. 본문 조항은 28개에서 19개로 줄었다.

대표적인 게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문구다. 지난해 결의안은 북한의 반인도범죄가 국가 최고위층이 수십 년간 수립해 온 정책에 따라 지도부의 실효적 통제 아래 있는 기관들에 의해 자행됐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유엔 COI의 판단을 명시했다. 올해 결의안은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한 규탄을 유지하면서 이 대목을 뺐다. 회원국에 가능한 경우 국제범죄 혐의자를 수사·기소하라고 한 문구도 사라졌다. 향후 형사절차에 쓰일 증거 확보에 협력하라는 내용은 남았다.

ICC 회부와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추가 표적 제재의 검토를 언급한 내용은 유지됐다. 지난해 결의안은 안보리에 책임 규명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별도 조항에서 권고했다. 올해 결의안은 두 조치의 검토를 포함해 안보리가 책임 규명에 “계속 관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표현했다.

한편 미국은 이날 미얀마의 로힝야 무슬림과 기타 소수집단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안에도 ICC 관련 문구를 문제 삼아 기권했다. 네그리아 대사는 “미국은 이 결의안이 처음 상정된 이후 매년 지지해 왔다”면서도 ICC를 통해 문제를 다루도록 한 문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인권 상황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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