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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가려고” 전통시장 상인 흉기로 찌른 40대, 1심 징역 15년

중앙일보

2026.11.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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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전통시장 상인을 흉기로 찌른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1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낮 12시 50분께 전북 무주군 무주읍의 한 전통시장에서 생선가게 상인인 60대 B씨를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주변 상인들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으나 전치 28주 진단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사는 게 힘들어서 교도소에 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앞서 또 다른 살인미수죄를 저질러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앞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달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행히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크게 다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 행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중형은 불가피하다”며 “(출소 이후) 다시 살인을 저지를 위험성도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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