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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지나면 삭제되는데…AI 커닝, 통신기록으로 잡겠다는 정부 [팩플]

중앙일보

2026.11.18 12:00 2026.11.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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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 커닝’을 시험이 끝난 뒤까지 잡아내겠다고 나섰지만, 기술업계를 중심으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적발 여부가 사실상 해외 빅테크 협조에 달렸는데, 무엇을 어떻게 넘겨받을지조차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대책을 발표하며 통신사 접속기록과 글로벌 빅테크의 AI 이용기록을 분석해 부정 행위 의심자를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미지 캡처 및 AI 서비스 사용 기록, 클라우드 분석 과정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받기로 했다”며 “이번 수능에 한정한 협조”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엑스(X)에 “AI 회사들과 이번 시험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사례를 제공받기로 했다”고 썼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협의를 마친 기업이 4곳이라면서도 어느 기업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AI 답변 내용까지 받을지, 영장 없이도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등 제공 범위와 방식은 여전히 협의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로 협조한다는 합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민간 기업과의 협의인 만큼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IT 업계 반응도 정부 설명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IT 기업 관계자는 “많은 질문 중 수능 문제 사진만 골라내 정부에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국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통신 내용을 정부에 자발적으로 넘기는 걸 제한하는 법(Stored Communications Act)이 있는데, 이 법보다 합의를 우선시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시간도 문제다. 해외 기업은 정식 수사 협조 요청에도 통상 자료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형사사건 분야 변호사는 “서버 저장 기간이 지나면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해외 공조는 짧으면 일주일, 오래 걸리면 한두 달 이상 걸릴 때도 많다”고 말했다. 오픈AI와 앤트로픽은 사용자가 대화를 삭제하는 경우, 30일이 지나면 서버에서도 해당 내용을 삭제하도록 돼 있다. 수사기관의 보존 요청이 있으면 오픈AI의 경우 최대 90일간 데이터를 보존하기도 하지만, 분석 기간이 길어지면 이 또한 지워질 수 있다.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시험장에 투입되는 감독관들이 세종시 보람고등학교에서 부정행위 대응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시험장에 투입되는 감독관들이 세종시 보람고등학교에서 부정행위 대응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국내 AI 서비스들은 수능 시험 시간 동안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는 등 대책에 협조적이다. AI 교육 앱 콴다, AI 에이전트 앱 피클 등 서비스들은 수능 당일인 오는 19일 이미지 업로드를 제한하거나 서비스를 닫기로 했다. 그러나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등 해외 AI 서비스는 시험 시간 동안 서비스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아, 문제 업로드를 원천 차단하기는 어렵다.

기기에 내려받아 쓰는 로컬 AI는 통신 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번 협조 대상인 4곳 외에도 중국 오픈소스 모델을 비롯해 통신 없이 쓸 수 있는 모델들도 여럿이다. 아직 이러한 경량 모델로는 고난도의 수능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지만, 중국 모델을 중심으로 경량 모델의 성능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민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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