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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국 꽁꽁 묶고 내년 영주권 66만명 승인

Vancouver

2026.11.18 16:28 2026.11.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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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민 24만5천명·가족초청 8만1천명 배정
내년 말까지 비영주권자 인구 비율 5%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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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연방정부가 2027년 영주권 승인 인원을 최대 66만2,000명으로 확대하면서 해외에서 새로 들어오는 임시체류자는 제한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한다. 기존 영주권 연간 목표는 38만명으로 유지하되, 이미 캐나다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장기 대기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특별 조치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존 체류자의 영주권 전환이 신규 이민자 유입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미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체류 신분을 안정시키는 만큼 주택 수요와 공공서비스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장기 대기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연방정부가 11월 5일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7~29년 이민 수용 계획에 따르면 영주권 기본 승인 목표는 2026년과 같은 연간 38만명이다. 실제 승인 규모는 35만2,000~42만2,000명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민부는 기본 목표의 약 절반이 이미 캐나다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들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본 배정 인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경제이민으로 약 24만5,000명이다. 이 중 숙련근로자 이민에 약 10만명, 각 주정부가 노동시장 수요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에 9만5,000명을 배정한다. 나머지는 특정 산업이나 지역의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경제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한다.
 
가족초청 이민에는 약 8만1,000명이 배정된다.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자녀가 6만6,000명이며 부모와 조부모는 1만5,000명이다. 난민과 보호 대상자에게는 4만9,000여명, 인도주의적 사유에 따른 신청자에게는 5,000명이 배정됐다.
 
내년 영주권 승인 규모가 기본 목표를 크게 웃도는 이유는 별도로 추진되는 일회성 특별 조치 때문이다. 정부는 영주권 심사가 수년에서 10년 이상 지연된 신청자들의 대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캐나다에 이미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 인도주의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영주권 전환 기회를 마련했다.
 
새 특별 조치에서는 근로자와 인도주의적 신청자 등에게 최대 20만명 규모의 영주권 전환 기회를 제공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연방정부와 주·준주정부가 지역별 노동시장 수요를 고려해 선발하며, 인도주의적 대기자 가운데는 홍콩과 우크라이나 출신 신청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인도주의적 대기자 10만명 가운데 약 3만2,000명은 홍콩 출신이며, 약 1만9,000명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캐나다에 입국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미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 영주권을 받더라도 신규 입국자 수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별도로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자녀를 위한 4만5,000명 규모의 배정도 포함돼 있으며, 여기에는 해외 거주 신청자도 포함될 수 있다.
 
앞서 2025년 시작된 특별 조치도 내년까지 이어진다. 당시 정부는 캐나다 내 보호 대상자 약 11만5,000명과 외국인 근로자 3만3,000명에게 2년에 걸쳐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27년에는 보호 대상자 6만9,000명과 근로자 8,000명 등 약 7만7,000명이 영주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영주권 전환을 확대하는 대신 해외에서 새로 입국하는 임시체류자는 엄격하게 관리한다. 정부는 2027~29년 신규 임시체류자 수용 목표를 매년 37만명으로 정했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22만명, 유학생은 15만명이다.
 
외국인 근로자 22만명은 국제이동성 프로그램 17만명과 임시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 5만명으로 나뉜다. 이 수치는 캐나다에 새로 입국하는 사람만 집계하며, 이미 국내에 거주하면서 취업허가나 유학허가를 연장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해 입국했다가 출국하는 계절 농업근로자도 별도로 계산한다.
 
두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은 고용 조건에서 차이가 있다. 국제이동성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노동시장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도 일정 조건에 따라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로, 고숙련 근로자와 연구원, 공연예술인, 일부 개방형 취업허가 소지자 등이 대상이다. 임시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캐나다 내에서 적합한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노동시장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취업허가도 특정 고용주와 직무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제한하는 조치도 유지하고 있다. 실업률이 6%를 넘는 도시에서는 임시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 이용에 제한이 적용되며, 이달 발표된 제도 개편에는 최대 취업허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적용 조건은 프로그램과 직종에 따라 달라진다.
 
임시체류자 감축 정책의 핵심은 전체 인구에서 비영주권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는 것이다. 캐나다의 비영주권자는 2024년 약 300만명으로 정점을 찍으며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 기준 비영주권자는 약 28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6.7%이며, 정부는 이를 2027년 말까지 5%로 낮출 계획이다.
 
이번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시각은 엇갈린다. 정부는 기존 체류자의 영주권 전환이 인력 확보와 신분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반면, 보수당은 전국 실업률이 6%를 넘는 상황에서 대규모 영주권 승인이 노동시장과 주택, 공공서비스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장민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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