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부모님의 재산 상속이나 증여에서 불이익이 생기는가? 기존 한국 은행 계좌와 증여세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답=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부모님의 재산 상속이나 증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걱정하는 한인들이 많다. 그러나 국적 변경 자체가 상속권을 없애거나 증여세 공제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오해를 살펴본다.
첫째,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한국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줄어든다는 생각이다. 상속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부모님이 한국 국적자라면 원칙적으로 한국 상속법이 적용되며,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라도 법정상속분이 줄어들지 않는다. 다른 형제자매에게 생전 증여된 재산과 관련한 유류분 권리도 국적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 가능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반면 빚도 함께 상속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해외 시민권자라고 부모님의 채무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법정 기한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둘째,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 은행 계좌가 동결된다는 오해다. 국적이 바뀌었다고 예금이 사라지거나 계좌가 일괄 정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과거 주민등록번호로 개설한 계좌의 명의자와 현재 미국 여권 소지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방문 전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고 미국 여권, 국적상실 증명서, 이름 변경 증빙 등을 준비해 고객정보를 갱신하는 것이 좋다.
셋째,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의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잃는다는 생각이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는 국적이 아니라 수증자의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달려 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해도 비거주자라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고, 미국 시민권자라도 거주자로 인정되면 적용될 수 있다. 공제는 일반적으로 10년간 합산해 판단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민권 취득 여부만이 아니라 상속권과 채무, 실제 거주 상황 및 금융기관의 확인 절차다. 국적 변경을 앞두고 무리하게 증여를 서두르기보다 관련 서류와 재산 현황을 점검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