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정책에 대한 여론이 바뀌고 있다. 행정부는 중간선거가 끝난 후에도 대규모 구금과 추방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생각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민자 단속에 의문을 제기하고,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권한 남용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에이브폴링 앤 리서치’가 지난 11월 5~10일 시행한 조사 결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응답자의 68%가 서류미비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데 찬성했다. ICE 요원에 의한 총격 사망 사건과 구금시설 사망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76%에 달했다. 또 64%는 정부가 경제와 물가 상승 문제보다 추방 정책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민자 정책은 더는 이민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권 취득의 기회, 법 집행기관의 책임, 정부 예산의 우선순위, 그리고 서민들의 경제적 삶과 연결된 미국 사회 전체의 문제로 넓혀지고 있다. ICE 폐지를 지지하는 비율도 2025년 6월 27%에서 2026년 3월 50%로 9개월 만에 23%포인트나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층은 47%에서 77%로, 무당층에서는 29%에서 52%로 증가했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9%에서 23%로 높아졌다. ICE의 무제한적 권한 행사와 폭력적인 단속 방식에 대한 미국 사회의 우려가 정당을 넘어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민자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가?
첫째, 서류미비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이민자들은 지역사회와 경제를 지탱하는 구성원 가운데 하나다. 시민권 취득의 길을 마련하는 것은 이민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위한 정책이다.
둘째, ICE의 권한을 줄이고 독립적인 감시와 책임을 지우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민자에 대한 폭력, 불법 체포와 구금, 구금시설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건은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대규모 추방과 구금시설 확대를 중단하고,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셋째, 이민자 단속 예산을 국민 삶 개선을 위한 의료보험과 공교육, 주거와 지역사회 복지에 투자해야 한다. 막대한 세금을 쓰면서 이민자를 적으로 만들고 추방하는 정책이 과연 미국 경제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권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민단체, 종교계, 노동계 등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흑인과 라틴계, 아시안 등 인종과 출신 배경이 다른 공동체가 연대해야 한다. 이민자 문제를 특정 인종이나 집단의 문제로 축소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는 폭넓은 연대가 필요하다.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의 역할도 중요하다. 아시아계 인구 가운데 7명 중 1명이 서류미비자다. 아시아계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종 집단이자 유권자 집단 중 하나다. 이제 아시아계는 단순히 이민자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집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투표와 정치 참여를 통해 정책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체가 돼야 한다.
이제 미국은 선택해야 한다. 공포와 배제의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인권과 연대, 공존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