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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유학생 인턴십 제한에도 제동

New York

2026.11.18 20:35 2026.11.1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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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지침 시행 중단 명령
이틀 연속 유학생 규제 정책 제동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인터십 제한 시도에도 제동을 걸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줄리아 코빅 판사는 17일 국토안보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유학생 인턴십 제한 지침 두 건의 집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지난 16일 같은 법원이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무효화한 데 이어, 유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를 축소하는 지침의 시행까지 중단된 것이다.
 
이날 판결은 CPT로 불리는 유학생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제한을 불인정한 것이다.
 
CPT는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인턴십이나 현장실습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그동안에는 학위 취득에 반드시 필요한 실습뿐 아니라 학점을 인정받는 선택형 인턴십도 허용됐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지난 8월, 해당 학위 과정의 모든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실습만 인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 때문에 일부 대학에서는 유학생들의 인턴십 승인이 거부되거나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코빅 판사는 35년 넘게 유지해 온 제도의 해석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도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CPT 승인을 받은 유학생은 14만775명에 달했다.
 
이틀 연속 나온 두 판결은 서로 다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유학생 관련 이민 규제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16일의 체류기간 제한 규정은 무효화된 반면, 17일의 인턴십 제한 지침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이 중단된 잠정적인 조치다.
 
따라서 향후 항소와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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