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결정 뒤집기 어려워진다
New York
2026.11.18 20:36
2026.11.18 21:36
법무부, 이민 항소 시한 대폭 축소
내달 17일부터 30일→10일로 줄어
앞으로 이민법원의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법무부는 17일 이민 항소 절차를 대폭 바꾸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규정의 가장 큰 변화는 항소 기한이 현행 30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민법원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부분 10일 안에 항소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변호사를 구하고, 판결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시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는 이민항소위원회가 사건을 검토한 뒤 본격적인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자세한 설명 없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망명 사건에는 기존 30일의 항소 기한이 유지된다.
이번 규정은 서류미비 이민자뿐 아니라, 추방 절차에 놓인 영주권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영어가 익숙하지 않거나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짧아진 항소 기한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밀려 있는 이민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민항소위원회에 쌓여 있는 사건은 약 32만6000건에 이른다.
반면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재판 결과가 잘못됐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정으로 모든 항소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민항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거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일반적으로 30일 안에 연방 항소법원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법원이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를 요청하더라도 추방이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는다.
윤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