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국적자의 체포·구금·추방 건이 아시아계 중 여섯 번째로 많았다.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 단체 ‘스톱 AAPI 헤이트’가 공개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0일부터 올해 8월 6일까지 한국 국적자의 체포·구금·추방 건수는 총 144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체포 528건, 구금 488건, 추방 429건이다.
아시아 국적별 체포·구금·추방 합계는 인도가 1만37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1만2306건), 베트남(5232건), 우즈베키스탄(2964건), 라오스(2705건), 한국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가주에서 아시아계 이민자 체포가 가장 빈번했다. 전국 아시아계 이민자 체포 건수의 약 25%가 가주에 집중됐으며, 텍사스(13%)와 뉴욕(9%)이 뒤를 이었다.
강도 높은 이민 단속과 함께 합법적인 이민 행정 절차마저 지연되면서 이민자들의 체류 신분과 생계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이민서비스국(USCIS)에 계류 중인 이민 관련 신청은 1280만 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최근 18개월간 주요 심사 분야 17개 중 14개 부문에서 처리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 이민 청원은 일부 지역 사무소에서 심사에만 7년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자의 성인 자녀 초청은 15년 이상, 투자이민 신청은 약 36개월이 걸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심사 적체가 길어지는 사이 추방 위기에 내몰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민 당국은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돼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체류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취업허가(EAD) 갱신 역시 크게 늦어지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해 10월 30일 이후 접수된 취업허가 갱신 신청에 대해 기존 최대 540일의 자동 연장 혜택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갱신 승인이 나기 전 기존 취업허가가 만료되면 합법적인 근로를 이어갈 수 없게 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계류 중인 취업허가 갱신 신청은 43만2000건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9만1000건 이상은 18개월 넘게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규정에 맞춰 기한 내 갱신을 신청했더라도 당국의 심사 지연 탓에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