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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가입 55세로, 4년 뒤엔 전 국민 보장…막대한 재정 부담 난제
Los Angeles
2026.11.18 21:28
2026.11.1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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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메디케어 가입 자격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 국민 의료보장 체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18일 AP통신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은 정책 의제를 발표하며 이른바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의 4개년 단계적 시행 방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첫해에 메디케어 가입 자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5세로 낮추고, 치과·시력·청력 관련 보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전원에게도 첫해부터 의료보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년 차에는 가입 연령을 45세, 3년 차에는 35세로 각각 낮춘 뒤 4년 차부터는 전 국민으로 혜택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AP는 다만 메디케어 가입 연령 인하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최근 의회예산국(CBO)은 메디케어 가입 연령을 낮출 경우 2031년까지 연방 재정적자가 약 155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마르크스주의 성향 인사들이 주축인 민주사회주의연맹(DSA)의 대부 격으로 꼽히는 샌더스 의원은 내년 1월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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