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의 ‘비영리법인 이사회 인구통계 정보 공개법’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다시 시작된다.
시카고 소재 제7연방항소법원은 18일 트럼프 행정부와 보수 성향 법률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논란이 된 법은 2024년 6월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SB 2930)으로, 2025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다른 자선단체에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비영리 자선단체는 이사회 이사와 임원의 인종•민족•성별•장애 여부•군 복무 여부•성적 지향•성 정체성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 정보는 개인별 자료가 아닌 전체 구성원 현황을 집계한 통계이며, 이사와 임원은 개인적으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법을 둘러싼 소송은 보수 성향 법률단체 ‘미국평등권연맹’이 제기했으며,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도 이후 소송에 참여했다. 원고 측은 인종과 성별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종과 성별을 기준으로 이사회 구성을 유도해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카고 연방법원은 이사와 임원들이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측이 법률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정보 제공이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해당 단체들은 법을 준수하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고 정보를 취합해야 하므로 그 자체로 부담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이 법률의 문제점을 따져보기 위해 소송을 계속할 자격이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사건은 다시 하급심으로 돌아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됐다. 항소법원은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비영리단체의 이사회 인구통계 정보 공개 의무는 일단 유지되며, 향후 하급심의 판단에 따라 법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