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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영주권자가 집에 돌아오는 조건

Los Angeles

2026.11.19 18:31 2026.11.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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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아 변호사

김원아 변호사

지난주 의뢰인 때문에 공항에 갈 일이 있었다. 영주권자인 그는 1년 넘게 미국을 떠나 있었다.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 미국 입국이 늦어진 것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출국이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의뢰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서 갔고, 그는 순조롭게 입국했다. 입국 지연도, 추가 서류 요청도, 수수료 납부 요구도 없었다. 이는 우리가 준비한 소명이 받아들여져 얻은 굉장히 예외적인 결과이지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 없이 1년 넘게 해외에 거주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  
 
영주권자 관련 다른 케이스도 있다. 한 의뢰인은 한 번 재입국허가를 받았고, 또 받으려 한다. 그런데 그사이 2년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다. 이 의뢰인은 규정을 어긴 적이 없다. 출국 전 신청했고 기간도 잘 지켰다. 하지만 재입국허가는 외국에 나가 있는 것을 허용할 뿐, 조건부 영주권을 정식 영주권으로 바꿔주지는 않는다. 그 절차와 기간은 별도다.  
 
영주권자들이 1년 넘게 한국에 체류하는 이유는 비슷하다.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한국 사업체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또 자녀의 학교 문제 등이 그런 예다. 이유가 충분한 것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타당한 사정도 공항에서 이를 설명할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다.
 
재입국허가는 최대 2년까지다. 하지만 늘 2년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서류를 잘 제출해야 가능하다.여기서 질문이 하나 남는다. 왜 재입국허가가 없던 영주권자는 쉽게 입국했고, 어떤 사람은 허가를 받았어도 설명이 필요해지는가이다.
 
입국심사는 필요한 서류를 잘 갖췄는지부터 살핀다. 무엇보다 생활 기반이 미국에 있는지를 본다. 서류는 그 답을 뒷받침하는 증거일 뿐, 답 자체는 아니다.  
 
첫 번째 의뢰인에게는 미국의 집과 가족, 납세 기록이 있었고 돌아오려다 막힌 기록도 있었다. 생활기반이 미국에 있다는 것은 말로는 증명되지 않는다. 집이 어디인지, 세금은 납부했는지, 가족은 어디 사는지, 자녀는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등이 이를 대신 말한다. 이런 기록들은 미리 준비를 해야지 돌아오는 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역설도 있다. 재입국허가를 연달아 받는 것은 서류상으로는 “돌아올 생각이 있다”는 것이지만, 동시에 한국에서 계속 생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쌓일수록 설명이 필요해진다.
 
이런 설명을 요구받는 자리가 공항이다. 그리고 공항에서 설명이 막히면 위험해진다. 그 자리에서 영주권 포기 서류(I-407)에 서명하라는 권유를 받는 일도 실제로 있다. 물론 서명을 거부하고 이민 판사의 판단을 받겠다고 요구할 권리는 있다. 하지만 현장의 압박감에 포기서에 서명해 버리면, 그 순간 영주권자 신분은 끝난다.
 
공항 입국심사장은 법적으로 국경이다. 비행기에서 내렸어도 심사 통과 전까지는 입국한 것이 아니다. 그 안에서는 다른 규칙이 작동한다. 대비가 필요한 이유다.
 
영주권자가 1년 넘게 한국 등 해외에 나가 있을 계획이라면 출국 전에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국 후에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민법상 영주권은 유지해야 하는 자격이다. 공항 입국심사장에서 포기 압력이 가능한 것도 이런 이유다.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전제 위에서 제도가 움직인다. 따라서 그 전제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영주권자는 출국 전 달력에 적어야 할 날짜가 있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고, 무엇보다 돌아올 자리를 남겨두어야 한다. 입국심사대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원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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