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하원 민주당, 추방명령에 10년 만료 시한 도입 추진

New York

2026.11.19 20:33 2026.11.19 21:33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합법적 영주권 취득 경로도 마련
새 의회 출범 후 법안 상정 예정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범죄 기록이 없는 일부 이민자들의 최종 추방명령을 10년 후 만료시키고, 합법적 영주권 취득 경로를 열어주는 이민 법안(Protect Our Neighbors Act)을 발의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 출신 민주당 라티파 사이먼 하원의원이 주도하고 존 가라멘디, 조 로프그렌, 후안 바르가스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에 계속 거주하며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이민자는 발부된 지 10년이 지난 최종 추방 명령이 자동으로 만료되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에서 최종 추방 명령은 만료 기한이 없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연 외에 집행 지연에 중대한 사유가 있고, 새로운 증거를 기초로 공익에 부합한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입증되어야만 이민 판사가 만료된 명령을 갱신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이에 따라 최종 추방 명령이 만료된 이들에게는 합법적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미국 내 최종 추방 명령 대상자는 약 1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법안은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에서 30년간 거주하며 재봉사로 일해온 73세 하르지트 카우르 사례가 반영됐다. 2005년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카우르는 정기적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출석하고 합법 노동 허가까지 받았다. 그러나 2025년 9월 정기 출석 중 돌연 구금돼 인도로 추방됐다.  
 
이 법안은 새 의회가 도래하기 전 발의되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은 낮지만, 민주당이 중간선거 승리로 내년 1월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되면서, 향후 본격적인 입법의 추진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최호상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