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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주 차원 국선변호인 제도 첫 도입

Chicago

2026.11.20 13:12 2026.11.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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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출범
[로이터]

[로이터]

일리노이주가 주 차원의 국선변호인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경제적 여력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형사 피고인에게 보다 나은 국선변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 전역의 법률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비영리단체 ‘일리노이 교도소 프로젝트’(Illinois Prison Project) 대표 제니퍼 소블을 초대 주 공공변호인으로 임명했다.  
 
신설되는 주 공공변호인실(Office of the State Public Defender)은 내년 1월 1일 출범한다.
 
그동안 일리노이주의 국선변호 서비스는 주로 카운티별로 운영돼 지역에 따라 변호사와 전문 인력, 법률 지원 자원에 차이가 있었다.  
 
새로 출범하는 기관은 주 전역의 국선변호 업무를 감독 지원하고 변호사와 법률 보조인력, 수사관, 법의학 전문가 등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확충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제도는 2025년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한 공공변호 제도법(FAIR Act)에 따라 마련됐다. 기존 카운티별 국선변호인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해 지역 간 법률 지원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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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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