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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IL 환각성 헴프 제품 규제 긴급 중단 요청 기각

Chicago

2026.11.20 13:44 2026.11.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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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로이터]

일리노이주가 지난 12일 발효한 환각성 헴프 제품 판매 규제의 시행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업계의 긴급 요청이 연방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관련보도 본보 11월 11일)
 
시카고 연방법원 마사 파콜 판사는 일리노이 헴프 업계 단체와 관련 업체들이 제기한 긴급 임시 금지명령(TRO) 신청을 19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소송 참여 업체에 적용됐던 한시적 단속 유예도 이날 오후 5시 종료돼 이들 업체에도 주정부 규제가 적용됐다.
 
일리노이 헴프법(Illinois Hemp Act)은 용기당 총 THC 함량이 0.4㎎을 초과하는 제품을 대마초(Cannabis)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THC 음료와 젤리 등 해당 제품은 주정부 허가를 받은 대마초 판매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주유소와 편의점, 담배 판매소 등 일반 소매점에서는 판매가 금지된다.
 
업계는 이번 규제가 중소업체와 관련 일자리에 타격을 준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긴급 임시 금지명령 신청은 기각됐지만, 업계는 규제의 위헌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을 계속하는 한편 항소도 검토할 방침이다.  
 
법원은 12월 15일 후속 심리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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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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