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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사려 국적까지 바꿨다”… ‘46조 바지사장 스캔들’ 태국 발칵

중앙일보

2026.11.20 15:00 2026.11.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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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유명 휴양지 파타야와 푸껫의 식당, 방콕의 호화 주택가까지. 값비싼 땅의 주인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바지사장’이라면 어떨까. 최근 태국에선 외국인이 현지인 이름을 빌려 회사를 세루거나, 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을 앞세워 토지 소유 규제를 피하는 일이 확산하고 있다. 태국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조사 대상 기업들이 보유한 토지 가치는 약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3년 6월 2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왓 사켓 사원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AFP=연합뉴스

2023년 6월 2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왓 사켓 사원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AFP=연합뉴스


지난 11일 태국 영자지 더네이션에 따르면 태국 상무부 산하 사업개발국(DBD)은 귀화 외국인 1만2421명이 주주나 이사로 참여한 기업 1만6504곳을 분석해 명의 대여 위험이 높은 1932곳을 선별했다. 방콕이 849곳으로 가장 많았고, 파타야가 속한 촌부리주 347곳, 푸껫 77곳, 치앙마이 75곳 순이었다. 부동산 매매와 건설, 음식점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당국은 실제 소유주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귀화자의 국적 박탈 가능성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실제 단속 현장에선 기상천외한 수법이 드러났다. 지난달 10일 방콕에서는 중국인 등이 연루된 호화주택 94채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가치는 60억 바트(약 2500억원)를 넘었다. 경찰은 태국인 명의 주주를 내세운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95곳을 조사하고 중국인 10명과 미국인 1명을 체포했다. 일부 태국인은 온라인 대출을 신청하며 제출한 신분증이 자신도 모르게 회사 주주 등록에 사용됐다고 진술했다.

지난 9월 10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시위대가 외국인의 토지 불법 점유 의혹에 항의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 9월 10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시위대가 외국인의 토지 불법 점유 의혹에 항의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외국인들이 이처럼 복잡한 편법을 동원하는 이유는 태국의 엄격한 토지 소유 규제 때문이다. 태국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우회하는 대표적인 수법이 이른바 ‘49 대 51’이다. 외국인이 돈을 대고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도 서류상으로는 태국인이 지분 51%, 외국인이 49%를 보유한 것처럼 꾸며 태국 기업으로 위장하는 방식이다. 물론 태국인 지분이 과반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인 것은 아니다. 실제 투자금의 출처와 경영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런 편법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는 단속 규모에서 드러난다. 지난 10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태국 당국이 파악한 외국인 지분 보유 기업 3만6277곳은 전국에 약 30만6000개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이 49% 이하인 기업들이 가진 토지 가치는 약 1조1000억 바트(약 46조원)로 추산된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 기업들의 전체 토지 가치로, 모두 불법 소유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서 열린 202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사전 행사인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가 연설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서 열린 202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사전 행사인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가 연설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태국 정부는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 설립 단계부터 편법을 차단하고 있다. 지난 15일 푸껫뉴스에 따르면 당국은 명의대여 위험 기업 6만2467곳의 정보를 경찰 등 12개 기관에 전달했다. 기업 등록 시 투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저소득층 복지카드 소지자가 주주로 등장하면 실제 출자 능력을 따지는 방식이다. 사망자 명의로 회사를 세우는 것을 막기 위한 신원 확인도 강화한다. 올해 8~10월 고위험군 신규 기업 등록은 643곳으로 전년 동기보다 77.12% 감소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불법 소유 토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강제 매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고민도 깊다. 관광업과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는 외국 자본을 무작정 밀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면 현지인을 앞세운 편법 투자가 확산하면서 태국 기업과 주민의 반감도 커지고 있다. 경기 부진 속 외국 자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민심을 다잡으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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