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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與, 12·3 맞춰 대법원장 탄핵하라…모두 감옥 갈 것”

중앙일보

2026.11.21 15:42 2026.11.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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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2년에 맞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무르지 말고 그날 꼭 하라”고 했다.

한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자신의 발언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했다.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2년 전 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 내란죄 확정판결을 한 대법원장을 탄핵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사실상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의 ‘D 데이’를 굳이 계엄 당일로 잡은 것은 국민 앞에 내란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내란정당’”이라며 “‘무르지 말고 그날 꼭 하라’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아무도 이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을 목숨 걸고 막지 않는다”“며 ”모두 감옥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앞서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다음 달 3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결정되거나 상의되진 않았으나 마음의 컨센서스(공감대)는 됐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 달 3일을 발의 시점으로 예상한 이유에 대해선 “예산 국회가 12월 2일 끝나고 12월 3일은 내란 2주기이기도 하다”며 “내란 퇴출 의지를 분명히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당내 이견에도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관이 판결했다고 해서 그 판결 내용을 문제 삼아 탄핵할 수 없다”며 곽상언 의원 등이 비판한 데 대해 “어제 의총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도 없었고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넘쳐나는 조희대 탄핵 사유를 잘 정리해 탄핵추진단이 발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어떻게든 조희대 탄핵은 이번엔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어진 추가 브리핑에서는 “확정한 게 아니고, 기점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그날로 못 박아 저도 좀 난처했다”며 발의 시점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걸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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