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2년에 맞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무르지 말고 그날 꼭 하라”고 했다.
한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자신의 발언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했다.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2년 전 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 내란죄 확정판결을 한 대법원장을 탄핵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사실상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의 ‘D 데이’를 굳이 계엄 당일로 잡은 것은 국민 앞에 내란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내란정당’”이라며 “‘무르지 말고 그날 꼭 하라’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아무도 이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을 목숨 걸고 막지 않는다”“며 ”모두 감옥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앞서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다음 달 3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결정되거나 상의되진 않았으나 마음의 컨센서스(공감대)는 됐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 달 3일을 발의 시점으로 예상한 이유에 대해선 “예산 국회가 12월 2일 끝나고 12월 3일은 내란 2주기이기도 하다”며 “내란 퇴출 의지를 분명히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당내 이견에도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관이 판결했다고 해서 그 판결 내용을 문제 삼아 탄핵할 수 없다”며 곽상언 의원 등이 비판한 데 대해 “어제 의총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도 없었고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넘쳐나는 조희대 탄핵 사유를 잘 정리해 탄핵추진단이 발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어떻게든 조희대 탄핵은 이번엔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어진 추가 브리핑에서는 “확정한 게 아니고, 기점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그날로 못 박아 저도 좀 난처했다”며 발의 시점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걸 당론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