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는 훌쩍 뛰는데, 예금이자는 왜 그만큼 오르지 않을까. 금융 소비자가 체감하는 이런 금리 불균형이 통계로도 확인됐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는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올해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금리가 훨씬 가파르게 올랐다. 특히 신용대출 금리 상승 폭은 예금금리의 두 배를 웃돌았다.
22일 중앙일보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신규 취급한 예금·대출 금리 변화를 조사한 결과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동결·인상 시기로 나눠 비교·분석했다.
우선 지난해 금리 인하기(지난해 1~5월)에는 예금금리의 하락 폭이 대출금리보다 소폭 컸다. 기준금리가 0.50%포인트 떨어지는 동안 예금금리는 0.44%포인트 내렸지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는 각각 0.40%포인트, 0.37%포인트씩 내리는 데 그쳤다. 이후 한은이 기준금리를 1년 넘게 동결한 기간(지난해 5월~지난 6월)에는 예금과 대출금리가 모두 0.5%포인트 안팎 올라 상승 폭이 비슷했다.
하지만 올해 금리 인상기인 6~9월에는 상황이 달랐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총 0.50%포인트 올리는 동안 예금금리는 0.37%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주담대 금리는 0.52%포인트, 신용대출 금리는 0.77%포인트 뛰었다.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가파르게 오르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커졌다. 지난 9월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14년 5개월 만에, 신용대출 금리는 연 6.49%로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준금리가 내려갈 때는 대출금리가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더 가파르게 뛰는 현상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은 기준금리가 두 차례에 걸쳐 총 0.50%포인트 인하됐는데도 대출금리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자 은행 20곳의 금리 산정 과정을 점검했다. 올해는 기준금리 인상 속에 은행들의 우대금리 축소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낮추고도 우대금리를 더 큰 폭으로 줄여 실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없앴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대출 수요가 좀처럼 줄지 않아 금리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금리는 한은 기준금리뿐 아니라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단기로 빌린 돈을 갚기 어려운 차주들의 자금 수요에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에 따른 수요까지 겹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