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지적 재산권 토대로 마구 제소
2008년부터 550건 넘어 '천문학적 피해'
코트라 LA무역관, 5일 세미나서 대응책 소개
일명 '특허괴물(patent troll)'로 통하는 미국 특허전문 회사들의 소송으로 한국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부터 550건 넘어 '천문학적 피해'
코트라 LA무역관, 5일 세미나서 대응책 소개
특허괴물이란 직접 생산할 기술은 없지만 매입을 통해 보유한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을 토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엄청난 수익을 얻는 특허전문 회사를 뜻한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특허괴물의 규모와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LA총영사관 김석오 관세영사는 지난달 27일 "2008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국 기업이 특허괴물에 의해 제소 당한 사례가 556건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 피해 규모가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재권 소송 결과가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도 있다"며 "특허괴물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미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지재권 보호와 특허 분쟁 예방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7년에도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항소법원에서 패소했던 특허괴물 오리온IP가 이후 CWC로 이름을 바꿨으며 2011년 또 다시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다른 내용의 특허 침해를 사유로 제소, 이번에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괴물은 외국 기업, 미국 기업을 가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다. 백악관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괴물에 의해 제기된 특허소송 건수는 2012년 전체 특허소송의 62%에 달한다. 2011년에 특허괴물에게 돌아간 손해 배상액은 총 29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에 비해 4배 증가한 수치다.
연방의회에서도 특허괴물 제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밥 굿래트(공화) 하원 법사위원장은 특허 남용 방지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오는 5일 오후 1시 LA다운타운의 웨스틴 보나벤처 호텔에서 LA총영사관 등의 후원으로 '미 지식재산권 대응전략 세미나'를〈본지 11월 26일자 경제섹션 3면> 여는 코트라 LA무역관(관장 박동형)은 이 행사를 통해 특허괴물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자세히 소개할 계획이다.
행사에선 미 지식재산권 대응전략 세미나엔 연방세관, 상표등록국 관계자와 저작권 전문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참가 신청은 LA무역관 전화(323-954-9500, 내선 142),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웹사이트(www.kotrala.com/events/ipss2013)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참가비는 없다.
임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