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0만건 신분도용
애틀랜타에서 불법 세금환급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국세청(IRS) 애틀랜타 지부는 최근 조지아주 존스보로에서 아니타 포드(49)를 부당세금환급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세금보고 대행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많이 환급받게 해주겠다"며 고객을 끌어들였다. 그는 가짜 비즈니스와 가짜 소득증명서를 제출해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250만달러를 부당 세금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IRS는 조지아주 이스트포인트에 거주하는 엠버룰라 레빗(44)도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2004년부터 세금보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가짜 비즈니스 명의를 도용해 여러차례 세금보고를 통해, 62만달러의 세금환급을 받은 혐의다.
한인 회계사들은 올해초 "세금을 많이 환급받게 해주겠다"며 무허가 및 불법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타인종 세무대행업자를 조심할 것을 경고한바 있다. <본지 2월 27일자 a1면 보도>
연방재무부는 2011년에만 신분도용에 의한 불법 세금환급이 28만5000여 건에 이르렀으며, 피해액이 약 23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향후 5년 동안 이같은 신분도용에 의한 불법 세금환급액이 114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RS에서는 명의도용을 통한 납세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해야할 점들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방재무부 산하 세무감찰관(TIGTA)은 얼마 전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IRS가 많은 명의도용 세금환급 시도들을 적발하고 있지만 납세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더 철저한 조사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