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역량 결집 위한 헌법기구, 정권 지지 유도 기능 비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워싱턴협의회장 인선을 둘러싸고 평통 내부에서 강력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평통의 역할과 존재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새삼스럽게 일고 있다. 평통이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이며 왜 한인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이 앞다투어 평통에 참여하려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제5공화국(전두환대통령) 초기인 1981년 창설된 평통은 대한민국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한국의 민주적 평화통일 달성에 필요한 제반 정책수립에 관해 대통령에 건의하고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여론조사 및 해외동포사회의 통일역량 결집 등을 목표로 한다. 박정희대통령의 유신체제하에서 존재했던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변화된 형태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의장은 대통령이다. 지난 7월 1일부로 제11기 평통자문회의가 출범했으며 국내외에 총 1만4,940명의 자문위원이 위촉되어 있다. 본국에서는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광역의회 의원 669명과 기초의회 의원 3,452명 전원이 자동으로 평통위원에 편입된다. 평통위원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본국 정부로부터 광역의회 의원급의 예우를 받는 셈이다.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평통자문위원이 되려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본국정부로부터 보수를 받는 등의 물질적 혜택이 따르는 것이 아님에도 명예직인 평통위원이 되려고 로비를 벌이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워싱턴지역에 할당된 11기 평통위원은 모두 103명이다. 지난 10기때보다 3명 늘어났다. 평통자문위원 추천인선위원회가 천거한 사람 및 본국의 평통사무처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일종의 낙하산 인사들로 구성됐다. 미주총연회장, 워싱턴지역 3개 한인회의 현직 회장들과 전직 한인회장 상당수 등 워싱턴한인사회의 유력인사들과 ‘노사모’회원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워싱턴 등 해외자문위원들의 역할은 평화통일을 위해 동포사회의 역량을 모으는 것이라고 평통사무처는 설명하고 있다. 반면 평통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라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듯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정권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