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서면 작성 해야
이번에 소개되는 내용은 People's Law School(홈페이지 www.publiclegaled.bc.ca)에서 발행한 'Writing Your Will'이라는 안내 책자의 내용을 번역한 것이며, 법률적 조언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유서 작성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에게 유서의 필요성과 유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유서가 없이 사망한 경우는 유서가 있는 경우에 비해 비용 지출이 더 많으며, 따라서 남아있는 가족에게 남겨줄 액수가 적어지는 결과가 되며, 남은 가족들이 재산 정리를 하는데 있어 더 복잡하고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유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본인의 뜻에 최대한 맞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What is a Will? 유서의 정의
유서란 사망 하기 전까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사망 이후 어떻게 처리되기를 원하는지 처리 방법을 기록한 법적 문서이다.
유언자는 유서를 통해 본인이 선정한 사람에게 유산이 갈 수 있도록 분명히할 수 있으며, 또한 유가족들은 유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이행하게 되므로 고인의 뜻을 따르니 일 처리를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What are the requirements for making a will? 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유서의 내용이 밝혀지고 집행되는 때에는 유언자는 이미 사망한 이후이므로 유언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작성할 때 명백하게 방법을 지시해 놓도록 해야 한다.
몇 가지 기본 필수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적 유서를 작성하려면 일반적으로 19세 이상 된 성인이어야 한다.
* 정신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본인의 일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 상태에 작성을 해야 한다.
* 유서가 작성되는 시점에 그 내용에 대한 유언자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혹, 유언자가 어느 누구의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았거나 잘못 유인된 경우는 법적으로 무효하다.
예를 들어, 유서를 위임장이라고 속여 서명하라고 해서 작성된 것은 법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만약 꼭 이 사람이 유산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든 어떤 압력이 개입된 유서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유서를 작성할 때는 변호사나, 공증인, 혹은 유서 작성을 도와주는 사람 만의 입회해야 하며, 유언자 단독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유언자는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누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등등과 같은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유서를 작성해야 한다.
When should I make a will? 유서 작성 시기
유서는 언제라도 작성할 수 있지만, 결혼을 하거나 가족을 이루기 시작할 때 하면 좋을 것이다.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재산이 많지 않다고 해도 유서를 작성하므로 써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에게 소유물들을 유물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히 나쁜 생각이 아니라고 본다.
유서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작성해야 한다.
병이 있거나 사고 혹은 약물 투여는 정신적 건강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What does a will look like? 유서의 형태
법률이 정한 유서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유서는 반드시 서면에 기재한 형태이어야 한다.
(손으로 직접 썼거나 타자로 치거나 무관함)
* 유서의 끝 부분에 서명을 하되 두 명 (2人)의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본인의 유서임을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
서명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서명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두 명의 증인과 유서를 작성하는 본인이 입회한 가운데 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증인들도 유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데 반드시 유언자와 증인들 두 명 다 입회한 가운데 해야 한다.
* 유서에 날짜를 기입해 두는 것이 좋다.
Who can be witnesses to my will? 증인의 자격
증인 2명은 반드시 19세 이상 된 성인이어야 하며 정신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유산의 수혜자이거나 수혜자와 결혼한 사람이면 안 된다.
증인의 역할은 유언자가 서명하는데 입회하고 유서에 서명하는 것인데 유서의 내용을 읽을 필요는 없다.
Overview of a will 유서의 내용
유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는 것이 상례이다.
* 유언의 내용대로 수행을 할 유언 지정 집행자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
유언 집행자를 선정할 때 특히 고려해야 할 점은 유언자 본인보다 더 오래 살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람이어야 하겠고, 지정된 유언 집행자가 유언자 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에 대비해서 제2 집행자를 선정해 이름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 유산을 받게 될 수혜자의 이름과 수혜 조건이 있어야 한다.
* 수혜자들이 해당되는 유산을 받고 남은 유산이 있다면 누가 받을 것인지 밝혀 놓는다.
* 유서에는 어떤 내용이든 원하는 대로 자세히 기재해 놓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을 대행할 자의 이름을 포함할 수 있다.
* 유서는 언제라도 새로 작성할 수 있는데, 새 유서가 작성되었을 경우 전에 있었던 유서는 무효가 되는 것이 상례이다.
* 유서에 특정 인물과 결혼할 계획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유서에 서명한 날짜 이후에 결혼 혹은 재혼을 한다면, 그 유서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How detailed do I have to get in my will? 유서의 자세한 정도
수혜자의 인적 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유산 중 고가품의 경우는 수혜자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모든 물건을 누가 받을 것인지 아주 자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조상 대대로 내려온 금품의 경우는 수혜자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
What doesn't go into the will? 유서에 기재되지 않을 사항
유서는 장례식이 끝난 다음 읽는 것이 상례이다.
따라서 장례식을 어떤 식으로 하기를 원하는 내용은 유서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이야기로 직접 해놓는 것이 좋겠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유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나 은행 구좌는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바로 가게 된다.
RRSP나 RRIF와 같은 것들은 유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와 같은 것들은 보통 수혜자를 이미 명시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것들은 은행이나 해당 금융 기관이 수혜자로 명시된 사람에게 명의 이전을 하거나 지불을 해 주게 된다.
생명 보험의 경우도 이와 같다.
What is an executor? 유언 지정 집행자
유언 지정 집행자는 유언에 명시된 내용을 집행하도록 유언자가 지정한 사람을 가리킨다.
유언 지정 집행자는 법원(Supreme Court)이 제공하는 유언 검인 허가증(Grant of Letters Probate)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
유언 검인(Probate)은 법원이 모든 필수 사항에 누락된 것이 없으며 금융기관과 토지 등기소(land title office) 가 유서를 믿고 실행을 해도 좋다고 확인해 주는 것 을 의미한다.
유산이 $10,000 미만의 소액인 경우는 유언 검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Court Registry에 확인하는 작업을 유언 지정 집행자가 할 수 있다.
유언 지정 집행자가 하는 일은 유서의 내용대로 정리하는 일인데, 보통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게 된다.
유산을 매각하거나, 세무 보고, 처리되지 않은 채로 있는 부채 처리, 캐나다 국민 연금 신청, 유산 분배 등의 일들이다.
Who should I choose to be my executor? 유언 지정 집행자의 선정 요건
유언 지정 집행자는 우선 믿을만한 성인이어야 하는데 보통은 가족 중 한 사람이거나 친한 친구를 지정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변호사나 사설 신탁 회사 혹은 Public Guardian and Trustee를 집행자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Public Guardian and Trustee는 유서가 없이 사망한 경우나 비씨 주에 거주하는 자손이 없어서 유산 처리를 해 줄 사람을 지정할 수가 없는 경우 유산 정리를 해주는 공공 기관이다.
주소는 #700-808 West Hastings Street, Vancouver 이며 전화는 604-660-4444 이다.
집행자는 유언자보다 더 오래 살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지정된 집행자가 사망하거나 병이 나거나 다른 지역으로 멀리 이사를 하거나 혹은 집행자 역할을 원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제 2의 집행자를 예비 집행자로 지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정된 집행자가 하게 되는 일의 양은 제법 많은 편이다.
따라서 재정에 관한 지식이 있으며 공공 기관들과 관련된 일 처리를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좋다.
하지만, 본인이 집행자로 선정되는 것을 원하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며, 유서를 보여주고 함께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언 집행자는 유산의 수혜자 중 한 사람이어도 된다.
유언 집행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도 되지만, 함께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비씨 주에 거주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노바스코샤 주에 거주한다면 함께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본다.
유언 집행자가 처리할 일이 과중하다고 여길 때는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다.
Can I change my will after I've made it? 유서를 작성한 후 수정
유서는 언제라도 새로 만들거나 수정이 가능하다.
수정한 내용을 수록한 별도 서류를 유언 보족서(codicil: 補足書)라고 부르며, 이 유언 보족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일은 유서를 작성하는 일과 똑 같다.
즉, 유언자와 증인 2명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증인은 수혜자가 아니어야 하는데, 이 때 증인 2명은 전에 유서를 작성할 때 증인과 동일 인물이 아니어도 된다.
유언 보족서는 전에 작성된 유서에 관련되어 수정한다라는 내용을 밝히며 작성되어야 한다.
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Public Guardian and Trustee 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소: #700-808 West Hastings Street, Vancouver, BC 전화: 604-660-4444)
유서는 취소 가능하다.
원본을 파기하거나, 증인 2명이 입회한 가운데 유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면 취소된다.
언제라도 새 유서가 작성되면 전에 있었던 유서는 자동적으로 취소되며, 유서 작성 이후 결혼을 하였고 그 결혼에 대한 내용, 즉 배우자의 이름과 결혼할 계획이 있었음이 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유서는 무효하다.
Does the law say I have to leave my estate to my family? 유산은 가족에게 상속하도록 법에 정해있나?
유산을 누구에게 상속하는지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단, 배우자 (common-law에 의한 동거인도 포함)나 직계 자녀는 유언자가 남긴 유서의 내용에 반론을 제의할 수 있다.
방법은 유언 검인이 이루어진 뒤 6개월 이내에 Supreme Court 에 유서의 내용대로 받은 것이 자신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과 함께 신청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를 유서에서 포함시키고 싶지 않은 경우는, 이유를 설명한 별도 서류를 유서와 함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나 자녀를 유언대로 유산 상속 수혜자에서 제외했는데, 후에 배우자나 자녀가 법원에 반론을 제기한다면 유언대로 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혼 한 배우자나 직계 자녀 이외 친척은 법원에 반론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Do I have to get legal help to make a simple will? 유서 작성에 법적 도움의 필요성
유서를 간단히 작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아주 적으며 변호사나 공증인을 사용하여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Where should I keep my will? 유서 보관
유서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되 유언 집행자는 알고 있어야 하며, 화재나 수재로부터 안전하고 누가 손 쉽게 조작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How do I register my will? 유서 등록
유서를 주 정부 기관에 등록을 할 수 있고 등록해 놓는 것이 유서를 작성해서 어디에 두었는지를 증명해주는 일이어서 좋은 일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하도록 제정된 일은 아니다.
유서를 등록하는 방법은 유언자 자신이나 변호사 혹은 공증인이 비씨 주 정부의 기관인 Vital Statistics의 Wills Registry에서 Wills Notice를 받아 기재하여 보내므로 써 등록이 된다.
이때 유서나 혹은 유서의 사본을 보낼 필요는 없으며 Wills Notice 서식만 보내면 된다.
Vital Statistics는 전화 번호부에서 비씨 주 정부 기관 리스트 중 거주 지역 내 해당 사무실을 찾을 수 있다.
What happens if I die without a will? 유서를 준비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유서를 준비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나 직계 자녀가 Supreme Court Registry 에 유산을 관리할 자격자로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
유서가 없는 경우, 법이 유산 상속자를 정하게 되며, 아무 친족이 없을 경우에만 유산이 정부 소속이 된다.
유산을 관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Public Guardian and Trustee가 그 일을 담당하게 된다.
Do I have to make a will? 유서의 필요성
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법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산이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지기를 원하는지 유언자의 의지를 명확히 유서에 제시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본다.
유서가 없는 가운데 사망하게 되면, 고인의 생각을 법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으므로, Supreme Court가 유산 정리를 집행할 사람을 지정하게 된다.
How is a will different from power of attorney, or representation agreement? 유서와 위임장 혹은 대리인의 차이점
유서는 유언자가 사망 했을 때 효력이 생기는데 비해 위임장과 대리인 동의 문서는 생존해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재정 문제에 대해 관리하도록 권리를 주는 것이다.
How is a will different from a living will? 유서와 사망 선택 유언과의 차이
사망 선택 유언은 매우 심각한 병에 걸렸거나 다쳤을 때 그리고 건강상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 어떻게 해 주기를 바란다고 명시해 놓는 문서인데,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강상 결정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대리인 동의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은 비영리 단체이며 비씨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법이 정한 가운데 주민으로서 갖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People's Law School 이 발행한 Writing Your Will 이라는 안내 책자를 번역한 것이다.
이 내용은 일반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 조언은 전문가에게 의뢰하기 바란다.
헬렌 김 : 랭리 스쿨보드
People's Law School은 어떤 단체인가?
People's Law School은 1972년에 설립된 독립, 비영리, 비파당 사회 단체로 BC주민들에게 법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요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 단체는 주민의 법적권리를 인식시키고 이를 활용하며 또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주민의 법적 의무에 대해서 자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주제의 법적 정보를 무료로 각국 언어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으며 법과 관련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