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제도는 지난해 3월부터 관련 시행령에 의해 발효됐지만 한국 관련당국이 적극적인 홍보를 꺼린데다, 관련업계가 경쟁심화 등의 이유로 당국에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이 제도의 수혜자는 극소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근거법은 의료법 제5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한의대를 졸업하고 면허를 받은 사람은 한국의 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조항.
그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기준’에 관한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이 법은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다가 지난해 3월부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이 시행되면서 미국 한의사들의 본국 진출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준은 졸업한 미국 한의대의 학제 및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한국의 해당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고 신청자의 미국 학교의 학위 및 한의사 면허가 적법할 경우 한국의 한의사 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미국 한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유학생 신분으로 현재 한의대에 재학중인 한인들 중에서 한국 진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의대 박사과정 인가를 받은 라이프 대학 빈센트 김 부총장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한의대가 통상 4천~4천5백시간의 수업시간을 이수하는 것으로 볼 때 기존 미국 한의대에서 3천시간 안팎을 이수한 졸업생들은 추가 교과 과정 이수를 통해 한국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장은 “한인 대학으론 라이프대학이 유일하게 한의학 박사과정 인가를 받아 오는 10월부터 개강한다”면서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의사들이 면허시험 자격을 갖추도록 커리큘럼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