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시행된 529 플랜은 연방·주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전용 투자저축 계좌다. 수익이 복리로 쌓이고 세금이 면제돼 생명보험 다음으로 많이 이용되는 학자금 적립플랜이다.
그러나 지난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세제 개혁 추진안에 따르면 향후 529 플랜을 통한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백악관은 과세 배경으로 529 플랜 가입자의 70%가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529 플랜을 통해 주로 부유층들이 면세 혜택을 보고 있다는 뜻이다. 고소득자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 자녀들의 지원금으로 쓰자는 것이 골자다.
진보성향의 예산정책센터의 체 칭 후앙 수석분석관은 "고소득 가정 자녀는 세금 면제 혜택 없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면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 혜택을 재분배하자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과세안은 공화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차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칼리지세이빙스플랜네트워크의 베티 로크너 회장은 "과세안이 시행되면 학부모들이 529 플랜에 더이상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더 많은 가정이 학비를 내기 위해 빚을 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529 플랜의 과세 시점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때"라며 "과세 대상도 학부모가 아닌 학생들이어서 대부분 적용 세율이 낮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3일 이 과세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교육정책위원장인 라마 알렉산더 상원의원은 "529 과세 추진안은 의회에서 갈 곳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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