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수혜는 건설업계…4700억 달러 증액

2016년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

2일 의회에 제출된 4조 달러 규모의 2016년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은 각 분야에서 승자와 패자가 극명히 나눠질 전망이다.

우선 건설업계가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된다. 전국의 오래된 교각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재정비사업에 4780억 달러를 증액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현행 1인당 최고 1000달러인 자녀양육 택스 크레딧을 5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최대 3000달러까지 늘리고 연수입도 12만 달러로 확대함으로써 510만 가정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또한 600억 달러를 투자해 900만 학생들에게 커뮤니티칼리지 무상 교육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중산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에너지, 바이오메디컬, 환경 관련 연구·개발 지원금을 5.5% 늘리는 한편 연구·실험에 대한 영구 세금공제 혜택도 부여해 관련 산업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예산안에는 이 외에도 상무부에 11%을 비롯해 교육부 5.4%, 에너지부 9.5%, 교통부 3.6% 등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

반면 중산층 지원 및 교육 투자에 필요한 세수확보를 위해 연수입 50만 달러 이상의 부부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율을 현행 23.8%에서 28%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고소득자는 불리하게 됐다.

이 밖에 헬스케어 서비스, 주택 지원금, 대체농작물에 대한 연구와 같은 일부 지원금 삭감으로 농무부 예산안은 1.2% 줄었다. 또 저소득층 주택 및 빈곤퇴치 프로그램 예산이 늘면서 건강 관련 IT연구 및 커뮤니티 개발단지 지원금도 줄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