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모두의 의견 반영한 정책 추진하겠습니다"

마크-비베리토 뉴욕시의장 첫 신년연설
소수계·소외계층·근로자 권리 보호 다짐
관련 예산 늘리고 전담 조직도 신설키로

모든 뉴욕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뉴욕시의회 의장은 11일 맨해튼 이스트할렘의 존슨커뮤니티센터에서 행한 첫 신년 연설에서 '리프트 에브리 보이스(Lift Every Voice)'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소수계나 소외계층 등을 포함한 뉴욕시 모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는 특히 "인권이나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인권=마크-비베리토 의장은 "시민들을 인종.종교.연령.성별.국적 등에 따른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뉴욕시 인권조례가 있지만 조례 조문 자체를 비롯해 이의 집행을 감독하는 인권위원회는 지난 1990년대 이후 예산의 80%가 삭감되고 직원도 대폭 줄었다"며 "2015~2016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위원회 예산에 500만 달러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는 앞으로 고용이나 주거문제 등에서 차별 행위가 일어나는지 전권을 가지고 감시 활동을 하게 될 계획이다. 또 시의회는 인권조례의 조항들을 수정해 차별 금지 규정을 더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나 신용점수가 나쁜 근로자에 대한 고용 차별 등의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 저소득층 법률 지원 강화=법률 지원이 필요하지만 비용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법률 지원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우선 입법을 통해 시정부에 민사정의국(OCJ)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저소득층의 법률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무료나 저비용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 업무 등을 맡게 된다.

◆ 근로자 권리 보호=주요 대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뉴욕시의 현실을 반영해 주정부와는 별도로 뉴욕시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주 노동법 위반 사항을 시정부가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뉴욕시뿐만 아니라 주 전체에서 유급병가가 의무화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근로자 권리 보호를 전담할 노동국을 시정부에 신설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 소기업 지원 및 규제 완화=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소기업의 벌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불필요한 티켓 발급을 자제하고 벌금 액수도 줄이기로 했다. 또 소기업주에 대한 언어 지원 서비스와 소기업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 서민주택 지원 및 세입자 권리 강화=뉴욕시주택공사(NYCHA) 예산을 늘리고 주정부의 지원 예산을 확보해 노후화된 뉴욕시 서민주택 개선에 나선다. 또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NYCHA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 형사정의 시스템 개선=뉴욕시 형사범죄 처리 시스템을 개선해 경범죄를 저지르고도 보석금이 없어 구치소에 장기간 수감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140만 달러 규모의 시 보석금 기금을 만들어 경범죄 소액 보석금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 교육=뉴욕시 공립교의 학생 처벌 규정을 완화해 가급적 정학이나 퇴학을 자제할 방침이다. 또 기술이나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항공우주국(NASA)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협력 사업을 펼쳐 과학.기술 교육 기회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