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방지 목적, 인권침해 지적도
캐나다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영국과 테러방지를 위해 이민과 비자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 연방 국토안보부 첩보 분석 담당 프랜시스 테일러 차관은 최근 미국 연방의회 위원회에서 “난민이나 비자 신청자 중 불법행위 자행자들이 자신의 과거를 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영국과 이민 정보 공유에 합의했다” 고 밝혔다. 테일러 차관은 “해외출신과 국내 자생 테러리스트 위협이 심각하다. 정보 공유를 통해 테러 위협과 귀국하는 해외 테러리스트 식별 능력이 향상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연방성 이민성 당국은 이런 설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당국 대변인은 이와 관련 “당국은 5개국 다자간 합의를 한적이 없다. 오직 양자 합의만 있을 뿐” 이라고만 답했다.
‘캐나다 프레스’(CP)는 지난해 크리스 알렉산더 이민장관을 위한 내부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자국 정부는 2014년까지 1만2천건에 달하는 신체 특성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고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영국과 해당 정보를 개별적 건별로 공유하는 방식이 아닌 체계적으로 일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에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타국 정부에게 넘겨주는데 대한 불신등의 지적이 일고 있다.